교육부, 인상률 상한 고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교육부가 2017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1%로 정해 2일 고시함에 따라 유치원들은 내년 유치원비를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유아교육법 25조 3항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정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내년 유치원비 인상률을 1%로 정했다.

올해 정부 지원금 22만원과 학부모 부담금 28만원을 합해 전체 유치원 원비가 50만원이었던 유치원은 내년에 5000원 이상 원비를 올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올려 받으려면 중앙과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아교육위원회는 표준유아교육비 등을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중앙교육위원회는 내년도 표준유아교육비를 유아 1인당 월평균 44만원으로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공립유치원이 53만1000원, 사립유치원은 41만3000원이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현장 합동 점검을 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비 반환, 보조금 반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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