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세입이 연간 2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주민예산위는 "이런 상황에 정부가 보전 방안으로 내놓은 지방소비세 인상 방침은 1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세 영구 인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과 배치되는 만큼 파탄 지경인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해법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민예산위는 또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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