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 중구의회는 최근 의장실에서 인천 내항 8부두 개방 등 지역현안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법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하승보 의장과 임관만 부의장, 김철홍, 김규찬 의원과 이정주 의회 법률고문 변호사가 참석해 주요 현안사항의 정보 확보를 통한 진행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추진되도록 대안 제시와 관계기관에 촉구 등을 요구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법적 검토를 법률고문변호사에게 요청했다.
세부 검토 사항은 지난 6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양항만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내항8부두 하역사와의 임대계약서, BMW 드라이빙센터 건립계약서, 공항신도시 소각장 건설협약사본 등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비공개 통보에 대해 자료 확보를 위한 법률자문단 구성 운영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2015년 6월부터 내항8부두 우선 개방과 관련, 오는 2014년 12월 전까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속히 결정되도록 의회명의로 해양수산부에 정식 요구하기로 했다.
또 BMW드라이빙센터 건립문제는 당초 스카이72 건설허가시 오는 2020년까지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를 우선 검토한 후 본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환원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용유·무의 '에잇시티사업'은 법적인 문제보다 개발 계획의 수정방안에 초점이 있으며 의회에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판단해 결의문을 채택, 인천시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항신도시 소각장과 관련 공항공사 주민지원사업의 공항신고시 전체 주민에게 확대, 1998년~2005년 공항공사의 공항신도시 개발 이익금의 환원과 손실보전금 보상 문제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간 갈등으로 건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제3연육교 문제 등도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 중구의회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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