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역소식 > 경인권

송영길 인천시장 1주년 성적 낙제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28 16:0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규모 개발사업 정리하고 보육등 예산 확보를"
시민단체 "기대 비해 초라해"
[시민일보]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의 보육 및 복지정책을 두고 초라한 평가를 내렸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여성회, 장애인차별철페연대, 참의료실천단 등 지역 시민단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정리하고 보육, 교육, 의료, 복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 사업은 올해 출산장려금 지원만 이뤄졌고 무상보육지원은 내년으로 밀렸다"며 "당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을 올해부터 차등지원키로 했으나 현재 셋째아만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또 "내년부터 둘째아까지 확대, 시행될 계획이지만 250억원이 필요해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다"면서 "내년 4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계획도 28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의 확보가 관건"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장애인 어울림도시 사업의 경우 저소득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5만원으로 확대키로 했으나 올해는 기존대로 3만원으로 동결됐고 대상자도 현행대로 1·2급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한정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장애인 어울림도시가 구현되기 위해 제반의 권리가 최소한 보장되야 하는데도 인천시의 정책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 장애인 정책을 전면 재평가해야 된다"면서 "별도 기구를 만들거나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효율성을 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제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연구용역조차 추진되지 못했고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약값 지원과 의료급여 대상 확대에 따른 의료안전망 구축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도 줄줄이 막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재단설립을 통해 토탈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은 시민공청회에서 민간복지계와 시민사회가 반대함에 따라 추진이 불투명해졌다"며 "처음부터 무리한 추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비수급 빈곤가정에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려면 연간 14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한 계획을 홍보했다가 시행도 못하는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송영길 시장의 1주년 성적표는 취임 초 시민들의 기대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시민들은 인천시가 재정위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보육, 교육, 의료, 복지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섭 안정섭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오세훈 무죄 판결’ 계기로 보수진영 연대론 부상... 한동훈 ‘고립무원’?

與, ‘오세훈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분출에

與, ‘공소청’ 국감 첫날부터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의욕’

민주-혁신, ‘조희대 탄핵’ 놓고 “신중해야 vs 공동 대응” 온도 차

인터뷰 / 칼럼

+

김기상 강동구의회 부의장 "경청하고 소통하는 협치의정 온힘 … 다양한 의견 연결하는 가교 역할 맡을 것"

이대우   2026-08-23

[인터뷰]재선의 역사를 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반도체로 150만 광역시 만들겠다"

오왕석   2026-07-02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인, “군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하나되는 군정 펼쳐”

황승순   2026-06-25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