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치원 무상급식 도의회 與野 모두 "NO"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28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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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여건등 고려안해" 한소리
[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시작하기 위한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2011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 여·야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올 2학기부터 시작할 예정인 15만여 명 유치원생 무상급식 예산 177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 올 2학기는 자체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도교육청과 시·군이 57대 43 비율로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회 한나라당은 물론 그동안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사업에 호의적이던 민주당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 김현삼(안산7) 의원은 "소속 의원 대부분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시행 시점과 방식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입장과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추경안을 편성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내고 말았다"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당 대표가 공식·비공식 채널로 김 교육감과 협의할 예정이지만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같은 이유로 협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 이번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정재영(성남8) 대표도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은 쉽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며 "의회와 집행부, 도민과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차분하게 진행됐어야 할 정책"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무상급식의 경우 교육예산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도 투입돼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도지사나 각 시·군 단체장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했다"며 "김 교육감이 신중하고 숙고해서 결정할 문제였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추경안은 다음달 5~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60회 정례회에서 심의, 처리된다.
앞서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와 유치원연합회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방침에 대해 어린이집은 '반대', 유치원은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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