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년 경기도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오르는 등 도민 부담이 다소 높아진다. 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직원파견제도가 도입되고, 문화바우처사업이 실시된다.

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발표했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내년부터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대상업체들은 최근 4년동안(2007~2010)의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를 제출하고, 9월까지 감축목표를 설정한 뒤 2012년부터 이를 이행해야 한다.

지정기준을 보면 업체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2만5000톤(이산화탄소), 에너지 사용량은 500TJ 이상이다.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2만5000톤, 에너지 사용량은 100TJ 이상이다.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320원으로 올해(4110원)보다 210원 인상된다.

◆공공기과 상호직원파견제 도입= 내년부터 전국최초로 공공기관 상호직원파견제가 시행된다. 대상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의 전당,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한국도자재단,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경기도 산하 6개 공공기관이다. 대상직위는 사무행정 323개 직위(현원 303명)로 기관간 1대1파견을 원칙으로 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카드가 지급된다. 이 카드로 공연, 전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문화바우처사업에는 국비 32억원과 도비 4억원, 시·군비 10억원 등 46억원이 투입된다.

◆쌀 등급표시제 도입= 내년에는 쌀 계통명 표시제가 폐지된다. 대신 등급표시제(1, 2, 3, 4, 5등급, 미검사)와 단백질함량 표시제(수, 우, 미, 미검사)가 도입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축산물 포장의무대상이 확대된다. 포장대상 축산물은 닭, 오리, 닭의 알이다. 포장대상 의무대상자는 도축업과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자이다.

◆기초수급자 급여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는 올해 136만3091원(4인가구)에서 내년 143만9413원으로 인상된다.

또 기초노령연금선정기준액(소득기준액)도 70만원(노인부부가구 112만원)에서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000원)으로 높아진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50만원(단독가구)에서 53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육료 전액지원대상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소득수준별 차등지원)에서 70％ 이하로 바뀐다.

◆물이용부담금 인상=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상수원 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개선사업을 위해 수도권 주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10원 인상된다.

또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항목도 현재 BOD, COD 등 31개 항목에서 생태독성, 셀레늄,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등 6개항목이 추가된다. 악취실태조사 수행기관도 광역단체에서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