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촉구 [시민일보]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경기도의 GTX 동시착공 및 노선연장 요구에 앞서 재원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협의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김문수 경기지사의 최대 역점사업인 GTX(광역고속급행철도)사업에 대해 경기도는 국가철도계획에 포함돼 GTX가 곧 착공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GTX 동시착공과 노선연장 주장에 앞서 재원대책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도협의회는 그러면서 “GTX는 사업주체, 동시착공여부, 사업비 조달방안에 대한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2조4000억원의 막대한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경기도의 재원 조달계획은 무책임할 정도로 추상적이어서 도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9월 GTX타당성 공청회에서 개발부담금 마련은 1차적으로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현재 개발부담금은 KTX 동탄역 건설재원 2480억원을 제외하면 동탄2신도시에서 800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머지 1조6000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경기도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GTX사업 주체와 추가노선연장, 환승센터 건립계획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GTX 사업은 경기도가 사업주체가 될 경우, 경기도민의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한다”며 “더욱이 개발부담금 조달이나 서울시, 인천시와 원활한 재원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을 경기도가 지게되고 GTX가 경기도 재원의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오히려 “김문수 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6조원이 소요되는 8개 시·군에 대한 노선연장과 2조원이 소요되는 30개 환승센터 건설을 공약해 전체 GTX 건설사업비가 20조원에 이른다”며 “교통연구원은 이같은 계획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도 3억원의 관련 용역비를 삭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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