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건강을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접종을 실현해야!
구본승 강북구의원(민주노동당)

본 의원을 비롯한 강북구의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걱정하는 게 있다. 바로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이다. 최근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제도마련과 예산확보 논의가 불붙고 있는 것은 아동 건강과 교육을 위해 고무적인 것이다.
하지만 부족한 게 있다. 법에서 정한 만 12세 이하 아동들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확보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 법에서 정한 무상접종.. 하지만 현실은 개인부담 70%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 외에도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무상 필수예방접종 실시를 규정한 것이다.
그 후 2009년 3월부터 국가부담사업이 시작되었지만 무상접종인 보건소 이외에 지정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 접종비의 30%만 지원하고 있어 개인부담이 70%에 달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정한 22회의 필수예방접종을 모두 맞을 경우 지원액 외에 아동 1인당 33만원을 개인이 부담지게 된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궁금하여 살펴보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보건복지부는 연초 국회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지원확대를 보고한 바 있고, 실제 정부는 접종비의 90% 지원을 위해 675억 원으로 증액을 검토한 바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가필수예방접종 정부지원예산은 144억원으로 올해 202억원보다 무려 58억원이 삭감되었다.
이는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지지에서 확인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 국회의원들은 초당적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재편성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 강북구청장의 '예산 타령, 상투적 답변’에 실망

무상접종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만 바라보고 있을 여유가 없다.
2007년~2009년까지 강북구 보건소의 필수예방접종 접종률을 확인해 본 바 평균 62%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38% 아동들은 병의원에서 접종하거나 접종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북구의회 14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접종을 위한 구비 추가지원 계획을 질문하였지만 강북구청장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향후 우선 편성하겠다'는 상투적 답변뿐 그 어떤 의지도 엿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떨까? 지난해 6월부터 강남구를 시작으로 서초구, 경기 광명시, 부천시, 경남 김해시, 인천 연수구, 강화군이 시행 중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인천 동구, 남동구, 울산 북구는 내년부터 무상예방접종 실시를 밝혔고 예산 편성에 돌입하였다.
강북구청장은 타 자치단체의 노력을 검토하여 강북구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무상접종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예산편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

□ 강북구의회의 예산 의결권 행사로 무상접종 실현을!

강북구의회 147회 정례회(11/23-12/15)에서는 2011년 강북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내년 예산안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예산이 정부와 서울시, 강북구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제자리 걸음이 될 경우 강북구의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예산안 심의 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아동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구비 지원 예산을 증액시켰으면 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에 이은 무상 접종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 성과를 강북구의회가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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