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촉구 [시민일보] 경기도는 과천정부청사 이전계획에 맞춰 5년전 정부가 약속한 정비발전지구를 즉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맞물려 2005년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같은해 6월27일 수도권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듬해 7월25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고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시 약속한 정비발전지구도입 관련 법안을 5년이 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고 있다. 또 정진섭 의원(2008년 9월12일)과 김영우 의원(2008년 9월25일)이 제출한 관련 법안도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국토해양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국토해양부도 과천정부청사 등 종전부지 활용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비수도권의 반발을 우려해 공식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청사가 통째로 이전하는 과천시의 경우, 공동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는 존폐위기에 있는 과천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청사가 옮겨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특별법을 통해 각각 22조5000억원과 10조7000억원을 지원받는 것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앞서 지난달 10일 정부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과천시와 공동으로 ‘과천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과천지역의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약속한 정비발전지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하고, 안상수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과천지원특별법도 빠른 시일내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 지역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7개 부처와 중앙공무원 교육원, 기술표준원 등 10개 기관은 2013년까지 세종시와 서울,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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