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도의원 ""道에 469억 안줘, 조례 위배""" [시민일보] 경기도내 상당수 시·군이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주거급여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도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윤은숙 의원(성남4)은 17일 오전 제25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3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2009회계년도 경기도예산을 결산한 결과, 아이돌보미 등 지난해 추진된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들이 반납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과 경기도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고양, 의정부 등 10개 시·군이 13억5644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지만 쓰고 남은 3366만원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약계층 지원 주거급여 사업도 고양, 파주시 등 10개 시·군에서 전체 예산 301억8722만원을 100％ 집행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론 17억527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다.

이 집행잔액 역시 도에 반환되지 않고 있다.

건설사업의 경우도 지난해 용인시 등 19개 시·군에서 집행잔액 1억8653만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570억원 이상의 도비 반납금이 들어와야 정상이지만 8월 말 기준 101억1807만원만 들어와 경기도 사후 정산 재정관리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성비전센터는 여성IT전문인력 양성비 4억1000만원을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 전용한 뒤 이를 가족여성연구원에 출연하는 위법을 저질렀고, 여성연구원은 지난해 9월 1박2일간 특정단체 포럼 행사용역비로 전액 집행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 의원은 “결산 이후 세입으로 처리되지 못한 정산잔액에 대해선 2010년 2차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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