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중앙행정권한 분담 30일까지 추진 복지분야등 대행 강제사무 중점 대상

[시민일보] 인천시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방이양대상 사무를 적극 발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5기 출범을 계기로 중앙행정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추진, 국가사무와 지방 사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분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신뢰의 행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방이양사무 발굴 추진은 IFEZ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실시설계 승인시 인, 허가 등의 의제확대’ 등 9대 과제, 경제, 교육, 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무 등이다.

또 중앙에서 대행을 강제하거나 심의, 조정하는 사무, 자치사무임에도 중앙에서 각종 지침 등으로 관여하는 사무 등을 중점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강화군 등 군, 구를 포함해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한다.

특히 민선 5기 송영길 시장은 세제 부분인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문제, 치안과 교육, 교육감의 자치단체 임명, 남북교류사업 부분 등을 집중 발굴해 ‘한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는 지역개발을 비롯해 도시계획, 교통,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 43개 기능 103개 과제 지방이양대상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문의(440-2204)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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