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약사항 실천보고회에서 “내년부터 매년 단계별로 만5세 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하고 2014년부터는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만 5세 아동 완전 무상보육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플랜의 하나로 추진되며, 시는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추진일정을 보면 2011년에는 소득수준 하위 75%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이어 2012년에는 하위 80%, 2013년에는 하위 90%까지 높이고 2014년부터는 만 5세 아동 모두를 지원하게 된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가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에 불과한 보육비 지원을 2012년까지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키로 했던 점을 감안하면 시의 정책은 이보다 강화된 것.
시는 무상보육이 실시될 경우 8월 말 현재 인구 기준으로 내년 300명, 이후 연차로 600명, 1200명, 85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단가는 1인당 월 17만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는 2014년까지 총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완전 무상보육을 시행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국비 및 시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영애 가족여성과장은 “무상보육은 곽상욱 현 시장의 공약사항이며 현재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내년부터 단계별로 무료 보육이 진행되면 부모들이 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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