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9.3% 4년새 9.5%p 급락, 국고보조금 비중 는 탓 [시민일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2006년 이후 9.1％p나 낮아진 것은 지방세 감소보다 국고보조금 증가에 더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 재정자립도는 2006년 68.8％에서 2007년 66.5％, 2008년 66.1％, 2009년 64.1％, 2010년 59.3％로 4년 사이 9.5％p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동안 도와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75.2％에서 72.8％로 2.4％p 낮아졌다.

이같이 도 재정이 최근 몇 년 사이 급락한 것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조5131억원이나 늘어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재원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이 차지한다.

2006년 1조9083억원에 불과했던 의존재원은 2009년 2조9168억원에서 올해 3조4214억원으로 79.3％나 늘어났다.

올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비중은 31.8％로 지난해(27.4％)보다 4.4％p나 증가했다.

반면 일반회계에 대한 도세 비중은 지난해 62.1％에서 올해 58.5％로 3.6％p 낮아졌다. 올해 도세 목표액은 5조9251억원이다.

도는 이를 감안할 때 도 재정자립도 하락의 원인은 도세보다 국고보조금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도는 도세 1％ 증가시 재정자립도가 0.213％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필요한 도세는 2315억 원에 달한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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