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수, 구청장 협의회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연기하고 기초단체의 독립성에 대한 존중과 함께 민선5기가 제대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의 단합과 의지가 필요한 시기에 기초단체장의 징계의결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기초단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는 공직사회를 불안감과 사기저하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공무원의 징계권한은 1차적으로 해당 기초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기초단체 독립성을 존중해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연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민주노동당에 후원 비를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 노조 조합원 200여 명을 중징계하기로 했으며 지난 10일까지 공무원노조 89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완료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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