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경기도청 지부 ""북부권 배려효과 미미… 되레 남부권 역차별·지역갈등 조장""" "이관 대신 2청에 권한·예산 지원하자" 대안 제시

[시민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 지부가 도 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기획위원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7일 노조에 따르면 교통건설국의 2청 이관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은 행정수요를 무시한 조직개편으로 남부권 역차별과 남북간 지역갈등을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행정수요가 남부권 21개 시군에 약 80％, 북부 10개 시군에 20％에 있어 2청으로 교통건설국을 이관할 경우 엄청난 민원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로, 교통 등 지역 인프라(SOC)사업은 수요와 재원 여력에 의해 공급되는 것으로 교통건설 기능이 2청사로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북부권 지역에 대한 배려는 현행과 다르지 않고,직원들이 원거리로 출퇴근을 해야해 사생활권이 박탈되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교통건설국의 2청이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의한 1, 2부지사의 사무분장에도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노조는 "시행령은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고 지역적 구분이 곤란한 사무는 부지사가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건설기능을 2부지사로 전환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라며 "총괄기능 외 사무조정시에도 2청부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번 조직개편안은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교통건설국을 2청으로 이관하지 않는 대신 2청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인력(승진, 인사권부여)을 북부권 행정수요에 맞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자치권을 침해하는 언제나/찾아가는 민원실을 폐지하고, 격무부서를 보강하는 한편, 공무원 전보발령원칙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도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노조원 찬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 대표와 기획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을 만나 교통건설국 2청이관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며 “이들은 대안과 직원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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