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남구 ""구 예산 절반 차지… 재정악화 주도""" 재원조정교부금에 재정자립도 가중치 적용 건의

[시민일보] 인천지역 구청장들이 기초단체가 처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인천시에 촉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박우섭 남구청장은 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부담 경감과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인건비 등 기초단체의 필수경비는 늘어나는 반면 지방세 증가는 미미해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등 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히 노령연금을 비롯해 국민기초생계비, 보육료 등의 사회복지예산을 정부가 기초단체에 분담시키면서 구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재정 적자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기초단체별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가중치를 적용하고 현재 측정항목에 포함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외에 노인.장애인. 영유아수도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재원확보를 위해 인천시가 교부하는 예산인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재정자립도 및 과다한 사회복지비용 등을 감안해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미영 부평청장도 "기초단체들은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해 주민들을 위해 실제로 쓸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라면서 "자체적인 예산 절감 노력과 관련 제도 개선 요구를 병행 하겠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홍미영 부평청장(왼쪽)과 박우섭 남구청장이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인천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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