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의회가 논의 통해 내놓은 결과물 검토할 것""" 시의회 "여러방안 검토중… 市가 마련하는데 빨라"

[시민일보] 인사청문회 제도화 도입을 놓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인상을 주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민주당소속 대다수 인천시의원들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인천청문회 제도 도입을 공약에 포함했다.

그러나 민선 5기와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 몇개월이 지났지만 인천시는 '시의회 의견 검토 방침'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시의회는 '인천시의 결정'을 내심 바라는 모양세를 보이면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전화통화에서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으나 쉽지 않다"면서 "인천시장의 결정이 빠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 관련 법규 및 대법원 판례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나 의회 조례가 하위법이라 방안 찾기가 어렵다"며 "집행기관인 시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것이 빠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결 기관인 의회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집행기관의 수장인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패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시의회가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린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먼저 나서서 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며 "시의회가 논의를 통해 내놓는 결과 물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과련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선거기간 중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문제 만큼은 인천시의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놓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떠넘기기 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다음달 인사청문회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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