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ㆍ기업 개혁규제 발굴 박차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9-01 16: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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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IFEZ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등 중점… 업체 방문해 의견 수렴도 [시민일보] 인천시가 1일 하반기 규제개혁을 위한 3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4일까지 IFEZ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등 9대 중점관리 과제와 교육·문화·보육·복지·안전 등에 대한 복잡한 생활규제,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불편 규제, 일자리 창출과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기업규제 등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또 경제단체와 협회, 기업체 등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협조 안내문을 110군데 업체에 발송하는 한편 10일까지 업체 20곳을 방문 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올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 260건을 발굴, 116건을 최종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의 규모와 사전 석면조사의 대상규모의 일원화'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례조항 확대' 등 36건이 (일부)수용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서민생활불편 규제 일제정비와 일자리 창출,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기업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 규제개혁팀과 군·구 관련부서 공무원이 함께 현장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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