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도청 미지급금 과다 누적… 우선순위 정해 전입금만큼 건립""" 10개교 설립할 재원만 남아 순위 밀린 12곳 반발 클 듯

[시민일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전입문제로 경기도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부담금 미전입에 따른 궁여지책으로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에 우선순위를 정해 도청 전입금만큼 순차적으로 설립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학교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31일 제3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청이 미지급금을 지나치게 누적해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등에 지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개발 사업지의 학교설립을 포기할 수 없어 '시급성이 우선하는 순위'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청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1조281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도 도청 부담액(2569억원)의 68％인 1749억원만을 예산에 편성했다.

때문에 자체 예산만으로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자칫 내년부터는 LH공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 1조61억원(올해 기준)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도교육청은 염려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설립사유와 ▲개발주체 ▲개발사업의 진행도 ▲입주 시기 ▲입주세대수 ▲인근학교 수용여건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순차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해 2012년까지 도내 설립 예정인 59개교 중 용지 무상공급이 확정되거나, 사업이 보류된 개발지구 내 12개교를 뺀 47개교의 순위를 정했다.

상위 10개교는 광주 오포중, 군포의왕 내동초, 용인 용성고, 김포 장기동초, 김포 운곡초, 안양 관양동편초, 김포 지경초, 남양주 퇴계원고, 안산 안삼고, 광주 초월고 등이다.

아울러 올해 도청 전입금을 포함한 수입예정액은 4408억원이고, LH에 갚아야 할 돈이 3897억원을 감안하면 남은 재원(511억원)으로는 이들 10개교 설립이 가능할 정도라고 도교육청은 덧붙였다.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아예 순위에서 빠진 광교신도시 이의 2초와 6초, 상현 2초, 이의 2중, 고양 덕이고, 동탄 영천초, 용인 고유초, 남양주 별내 6초, 파주 선유초, 파주 연와초, 용인 성복고 등 12개교 인근 입주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예고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이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을 늘리면 신설학교가 증가하고 이를 축소하면 신설학교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도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개발지역의 교육여건 안정화를 위해 과감하게 미지급 부담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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