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업비 확실히 확보땐 전환 바람직""··· 주민들 요구방식 추진" [시민일보] 공영개발사업으로 검토돼 오던 인천지역 일부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민간개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던 각종 개발사업이 내부 자체위원회를 통해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 역시 자금확보가 가능하다면 민간개발사업이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25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던 각종 수익사업은 민간기업으로 돌리고 (인천도개공은)공기업으로 당연히 해야하는 기반시설공사에 치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기업은 국내 건설경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며 "사업비 확보만 확실하다면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은 민간개발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을 놓고 인천도개공과 주민들 사이에서 극한의 대립을 빚어왔던 서구 금곡지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대한 민간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도개공은 금곡지구에 대해 총 사업비 4787억 원(군부대 이전 비용 1000억 원 포함)을 들여 100만2000㎡ 부지를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국토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고 지난 2월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인천도개공은 지난 3월 행안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시기를 1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금곡지구 주민들은 "이미 모 기업과 6000억 원에 이르는 PF자금지원 협약을 맺은 상태"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군부대 이전 비용 역시 민간자본을 통해 이전하는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며 인천도개공의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해 왔다.

금곡지구 주민들은 특히 시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서 각종 건축규제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다 공영개발로 추진될 경우 현실적인 보상 역시 받을 수 없다며 민간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천도개공은 공사 자금사정 악화로 보상비 등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부동산 침체로 투입비 조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공영개발사업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도개공은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 시와 군부대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개발방식에 대해 시와 국토부, 지역주민과 협의가 이뤄지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발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현재 내부자체위원회를 구성해 계획된 각종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금곡지구에 대한 민간개발 또는 공영개발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금곡지구 주민비상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민간개발사업을 위해 ㈜대성D&C를 주관사로 선정, 업무계약을 맺고 민간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현 상황으로는 시와 도개공이 우려하는 자금과 군부대 이전문제, 난개발 우려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금곡지구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영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자금확보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빚더미에 올라있는 LH공사 역시 서구 한들지구와 검단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을 포기하면서 자금 확보가 전제되면 민간개발로 추진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