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설립 갈등' 해소 중재 실패 [시민일보] 학교 설립을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육청간 갈등에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개입했지만 중재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학교설립을 둘러싼 기관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 도교육청, LH에 따르면 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2청사에서 김포 장기동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중재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장기동 아파트 입주예정 주민들이 지켜봤다.

이날 권익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2012년 3월로 연기한 장기동초등학교의 개교일정을 당초계획대로 2011년 9월로 앞당기고, 도가 그동안 도교육청에 주지 못한 학교용지매입비(1조2180억원, 도교육청 주장)에 대한 상환계획 제시를 골자로 한 중재합의서를 제시했다.

LH공사도 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 장기동초 부지 매입비를 3년 무이자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도는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도교육청은 서명할 수 없다고 버텨 결국 이날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도교육청은 이날 과거분에 대한 상환계획을 도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기도가 지난 5월 부지매입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입장을 펴고 있다”며 “권익위가 제시한 안도 막연한 부분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권익위의 안대로라면 경기도가 상환계획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다”며 “그런데도 도가 서명의사를 밝혔지만 교육청은 과거분 상환계획 내놓으라며 서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이같은 입장 때문에 LH가 어렵게 내놓은 3년 무이자 제안도 소용이 없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생들을 볼로로 장기동초 개교를 미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다음주 중 다시 한번 중재를 해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기관간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을 둘러싼 갈등과 불신이 극에 달해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의 추가 중재가 실패하면 김포 장기동초(가칭)에 수용예정인 학생들은 1.2㎞ 떨어진 장기초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더욱이 2012년 개교예정인 김포지역 58개교를 포함, 평택 청북(청북2초, 청북2중), 오산 세교(삼미고), 파주 교하(교동고, 동패고), 수원 호매실(호매실2초, 호매실4초, 호매실3중) 등 도내 택지지구 상당수 학교들도 줄줄이 개교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의 올해 학교용지매입비 부족규모는 5225억원(일시납), 3년 무이자 일 경우에도 1829억원에 달해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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