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 1101억 요구에 부처 반영액은 4억 불과 [시민일보] 인천시가 인천최대 도심재생사업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남구 주안2·4동 일대와 동인천역 주변 사업지역에 대해 국비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지원 금액 1000억원에 비해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국비는 턱 없이 적은 상황이어서 국비 확보 계획은 자칫 공염불에 머무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에 전국 도심재생사업지역에 지원하겠다는 국비 총액이 12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민영개발로 추진되는 주안2·4동과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동인천역 주변 재생사업을 위해 내년도에 각각 87억8700만원, 1013억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반영액은 불과 2억원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주안2·4동과 동인천역 재생사업은 국비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안2·4동 재정비 촉진사업은 총 사업비 5조896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27만4196㎡ 부지에 2만1753가구, 4만7219명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동인천역 재생사업지역은 총 사업비 2조2000억원이 투입돼 경인철도와 간선가로망 연계체계를 구축해 구도심 회복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고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지원을 확보한 뒤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전국 75개 재생사업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규모를 120억원으로 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약간의 국비만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인천시의 국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안2·4동의 경우 민간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자치구가 기반시설 조성에 사업비를 투입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민간조합이 자체 자금을 확보하지 않는 한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물론 사업비 조달을 위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지역은 현행 법상 최대 10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원이 쉽지 않은 상태"라며 "국비 확보가 최대한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업 진행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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