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다 863억 줄여 2037억 한도 정해 일반재원 보존위해 신규 채무증가 억제키로

[시민일보] 내년도 인천시 지방채 발행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 2037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내년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행정안전부가 규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2014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주요사업 대상인 한도 예외적 사업은 제외된 것이다.

시가 내년도 발행하는 지방채는 올해 발행하는 2900억원보다 863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이는 행안부가 전국 지방차지단체에 대한 재정안정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시는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위해 발행하게되는 한도 예외적 사업 역시 올해 발행한 3500억원 보다 대폭 줄인다는 원칙을 세우는 등 긴축 재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일반재원의 부족한 재원을 보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및 신규 사업은 배제해 신규 채무증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시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으면서 40억 원 이상 투·융자심사 이행사업이다.

다만 아시안게임을 위해 한도 예외적 사업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가 줄어들 경우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대비해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행안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고 12월에는 시의회 의결 및 예산반영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공용 및 공공용시설 설치사업을 비롯해 ▲재해예방 복구사업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 투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보상사업 ▲주민복지 사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재정안정화 원칙을 세우면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도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안고 있는 채무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2조344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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