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기조에 발목 道, 행안부에 정원증원ㆍ기구신설 지속 건의

[시민일보] 민선 5기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조직개편을 통한 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의 공무원 정원억제 정책 기조에 가로막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과천, 시흥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민선5기 출범 이후 도내 단체장 상당수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기존 기구 개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작은정부 기조에 따른 공무원 정원 억제정책 때문에 도내 지자체들이 기구개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천시가 최근 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센터 투자유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단 설치를 도에 건의했지만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개발사업 추진단은 정원 25명으로 4급 1명과 5급 2명, 6급 6명, 7급이하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별표)은 인구 10만 미만(과천시 인구 7만2000명) 지자체에 대해선 실·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행안부에 관련 규정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대책 추진 등으로 과천시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관련 기구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흥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도 행정수요에 걸맞는 기구개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흥시는 국 신설이 어렵자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는 대신 평생교육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 실·국 증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억제 기조 때문에 기존 기구내에서 조직을 개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과천, 시흥시 등 조직신설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다”며 “따라서 행안부에 경기도의 행정수요를 감안한 정원증원과 기구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