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2단계사업 1664억 투입될 듯··· 시·자치구에 재원분담 요구 [시민일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시와 자치구에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송도와 영종, 청라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토지매각 대금으로 자치구에 세금을 납부하지만 해당 구는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내지 않아 재정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

인천경제청은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시와 해당 자치구가 분담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경제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을 벌이면서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1664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57억 원의 유지관리비를 비롯해 내년도 265억 원, 2012년 275억 원, 2013년 467억 원, 2014년 500억 원이 각각 투입되기 때문이다.

경제청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반시설 관리유지비로 이미 220억 원을 투자했다.

경제청은 그러나 1단계 사업에서 토지매각 대금 가운데 시와 연수구, 중구, 서구에 1841억 원의 세금을 냈지만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청은 특히 "오는 2014년까지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을 벌이면서 지출해야 하는 세금은 4339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시와 해당 구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청은 또 "토지매각 대금 세금으로 자치구는 세수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경제청과 자치구간에 재원분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청은 이에 따라 도로폭 20m이하 도로는 구가 관리하고 20m 이상 도로는 시가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청은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분야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처리비 자립도를 현재 35%에서 50%로 높히고 운영관리 사무를 자치구가 맡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청은 10만㎡ 미만 도시공원 및 전체 녹지는 구가 관리하고 10만㎡ 이상 도시공원은 시가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문화·복지시설 및 도서관 등은 건립 후 시 또는 해당 자치구로 이관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시와 구는 재원의 적절한 분담으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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