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교용지 선정위한 정보관리 자치단체ㆍ시행자등에 서비스 제공키로

[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5일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평가 및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는 학교용지 선정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및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학교의 학습환경 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이를 교육청, 자치단체, 개발사업시행자, 학교 등에 제공하기 위해서다.

웹 사이트 개설을 통해 그 동안 택지개발 등 학교 주변을 개발할 때 주거 및 상업용지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용지는 맨 나중에 결정해 학생들이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시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 도교육청을 포함한 자치단체,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 보호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 매뉴얼과 법령정보, 연구보고서, 평가현황 검색 등 각종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표준화된 업무 처리는 물론 수요자들의 궁금증 해소, 평가용지의 사후관리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전국에서 처음 교육환경 보호제도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확보를 위해 그 동안 우리교육청이 노력해 온 결과로 앞으로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수요자의 이용 및 활용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학교보건법을 개정, 교육환경평가와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 등의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관련 정보나 업무매뉴얼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없어 시, 도교육청과 자치단체, 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정보 부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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