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올 2학기부터 체벌 전면금지 '폭력'교사 책임묻는 학생문화조성안 마련키로

[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전면 금지하면서 상벌제를 대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5일 ▲교내 인권 존중 향상 ▲책임있는 학생문화 조성 ▲체벌 대체 프로그램 표준안 보급 ▲인권 침해 신고 시스템 구축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등을 학생 인권 존중 종합대책 5대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지난달 19일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강도 높은 방안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 계획에는 우선 체벌을 전면 금지하되 독후감, 봉사활동, 과제물 부과 등의 지덕벌(智德罰)제도와 그린마일리지 등 대체 프로그램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방안이 담긴다.

예고없는 소지품 검사와 강제적 두발 단속, 언어 폭력, 학교 폭력 등의 금지, 교문 앞 생활지도(일명 선도부) 폐지,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 등의 교내 인권 향상 대책도 포함된다.

또 25개 각 지역교육청에 생활지도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본청에는 (가칭)'생활인권지원단'을 만들어 중대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직접 장학지도에 나서는 등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획도 마련된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교사에 대한 폭언, 폭력 등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학생 문화 조성 방안도 준비 중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8월 중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은 초안을 김 교육감에게 보고했으며, 이달 말까지 전 실·국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을 확정한 뒤 이르면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체벌 금지 등이 담긴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학생 인권 대책을 중점 추진해 왔지만 1년이 흐른 지금도 일부 교원들의 인권 의식 부재와 결핍이 계속돼 안타깝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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