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담당 공무원, 중앙부처 11곳 방문해 개혁 필요성 설명 [시민일보] 인천시가 상반기 중에 발굴한 규제개선과제 255건이 수용되도록 하고자 최근 시 업무담당 공무원이 직접 건의과제수가 많은 국토해양부 등 11개 중앙부처를 방문, 규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애로 해소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규제개혁 개선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이다.

또 인천의 여건과 발굴된 과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 지역경쟁력과 일자리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해당 부처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중앙부처를 방문한 공무원은 시 및 군, 구의 규제개혁담당자와 규제개선과제를 직접 발굴한 담당자를 중심으로 운영했는데 시가 자체 발간한 상반기 규제개혁 중앙부처 건의과제 책자를 갖고 소관부처 담당자를 직접 방문해 과제별로 설명했다.

이번에 설명한 중앙의 소관부처별 규제개선 과제 현황은 국토해양부 67건과 보건복지부 56건, 행정안전부 39건, 환경부 12건, 노동부 11건 등 단순 민원 5건을 제외한 21개 부처 255건이다.

아울러 발굴분야는 창업, 고용촉진 14건을 비롯해 투자활성화 34건, 녹색성장 7건, 시민불편개선 200건이며 개선유형은 덩어리규제 15건, 지역현안 28건, 일반 212건이다.

시가 상반기에 발굴한 규제개선과제 255건은 그동안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한 이래 가장 많은 건의과제를 발굴, 이는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지난해인 2009년 상반기에 발굴한 규제개혁과제 75건 대비해 볼 때 큰 폭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사각지대의 규제에 대해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발굴과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마인드가 향상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에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건의한 과제 가운데 33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는데 올해부터는 채택된 개혁과제 담당 공무원에게는 근무실적 가점 부여와 표창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규제개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