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부동산 세무조사 배경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충청지역에 대해 세무당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충남 아산 신도시 및 대전시, 충북 청주시 등 6개시와 5개군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 2만7095명을 색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우선 1500명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 조만간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자금출처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투기조사 왜 나섰나
작년 9월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경기는 안정세를 나타냈다.

반면 충청권지역은 서울∼천안∼대전구간 고속철도 운행과 수도권 전철의 천안개통에 따른 기대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개통 등에 힘입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작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단기간내 요동을 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등 부동산 전문투기꾼들이 충청지역에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앞으로도 건설교통부가 충청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통보해 올 경우 대상자를 선별,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대전지방국세청과 대전, 충남, 충북 관내 13개 세무서로 하여금 43개반 60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 대책반은 매월 2회 충청권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 분석하게 된다.

특히 대전과 서대전, 청주, 천안, 공주, 논산에 구성될 ‘떴다방 특별관리팀’ 7개반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와 투지, 상가 등 분양권시장에 직접 투입돼 특별 관리를 한다.

떴다방 특별관리팀은 △아파트 청약예금증서 매매 및 알선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부동산 투기조장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련법 위반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펀드형 원정 떴다방’의 거래정보 자료도 수집,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전지방국세청과 대전.서대전.청주.천안.공주.논산세무서에 ‘떴다방 등 고발센터’가 설치된다.

◆가파른 상승세 꺾일 듯
충청권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가 실시되면 부동산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국세청은 자신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충청권 투기조사가 이 지역 부동산의 단기적인 급등세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