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행정수도 후보지 27일 ‘투기지역’ 지정할듯 서울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이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서울의 부동산값이 지난해말 부동산투기대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당분간 투기지역 지정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는 3월부터 서울지역의 구청별 부동산값 동향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구별 투기지역 지정 검토는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지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말까지 강남·북 지역으로만 부동산값 동향 통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 구청별 통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부동산값이 경기 불투명 지속과 지난해 급등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서울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기지역 지정은 기존 상승분에 대한 과세강화 목적이라기 보다는 향후 부동산값의 급등이 예상되고 특히 부동산값 상승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7일쯤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새로운 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 일부 지역과 일부 지방도시 등 최근 2개월사이 부동산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필요시 양도세 탄력세율(기본세율+15%포인트 범위내)이 적용된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