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년새 254건 허가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무더기 신청돼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성남시 분당구는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토지형질변경 허가한 면적은 모두 254건에 24만93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질변경 대상지역은 궁내·동원·대장·석운·금곡동 등 판교 서·남단지역이 90% 이상 집중돼 있다.

허가신청 용도 역시 대규모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전원주택형 단독택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성남시가 반드시 상수도시설을 갖추고 진입로 및 입목본수 조건을 강화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이후에도 107건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것으로 나타나 판교외곽 개발수요 급증추세와 맞물려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분당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판교주변지역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3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 계고장을 발송하고 20건을 고발 또는 원상복구 조치한 바 있다.
/성남=김택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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