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예산 364억 지원 받아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2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이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국가 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 50%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 2022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지원금은 기존 30%에서 20% 상향된 364억원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50%인 지방비 364억원을 포함하면 2022년도 관련 예산은 총 728억원에 달한다.
이번 지원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151억5000만원에서 크게 증액된 규모로, 국고 부담률 20% 증가와 2022년 신규노선사업 지원금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결과이다.
앞서 도는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운전자 충원 등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의 요금을 인상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도내 광역버스 노선을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하는 한편,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을 50%까지 상향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2020년 12월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타 시ㆍ도와 형평성을 문제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광역버스의 국고 부담률을 50%로 상향시킬 수 없다”며 계속 반대해 왔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국비 30%를 반영해 제출했다.
국가 사무로 운영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2020년 9개, 올해 18개에 이어 2022년에는 74개 노선(대광위 이관 노선 66개ㆍ신규 노선 8개) 등 총 10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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