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제도개선과제 활용
실질적 지원 대책마련·건의도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지난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軍) 관련 피해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의 추진결과와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보고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앞서 전 부서와 읍ㆍ면을 대상으로 군 관련 피해사례를 접수받았으며, 이장단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조사ㆍ분석 등 연구를 통해 ▲군사시설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군사특구 지정 및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접경지역 특화 관광산업 활성화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지원방안 확대 ▲군사시설 관련 법령 개정 등의 다양한 대응전략이 제시됐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군은 9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고 본 용역을 통해 연천군이 첫 발을 내디뎠다”며 “군사시설과 공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도 단계적으로 강력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연천군만의 방향과 로드맵을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 국회와 중앙부처의 제도개선 과제로 활용하고 군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마련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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