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충남 천안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초등학생 촉법소년들이 부모 인계 대신 보호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천안동남경찰서는 차량을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군(12)과 B군(12)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에 감호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잠실 개표소로 사용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장시간 막은 여성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서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저지한 여성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
[광주=정찬남 기자] 고등학교 교실에서 특정 대선 후보의 홍보물을 배포한 전직 교사 출신 선거운동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5월2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경찰청은 외국인들에게 중고차 268대를 명의 이전 없이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매매업자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남지역에서 외국인들에게 중고차 268대를 매매상사 명의로 둔 채 넘긴 혐의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