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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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강화
전용혁 기자 2009.05.06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강화 성매수 위해 유인만 해도 징역 1년 앞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고자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0일 ...
'짝퉁' 명품구두 제조·유통 일당 검거
차재호 2009.04.22
'짝퉁' 명품구두 제조·유통 일당 검거 가짜 해외 명품구두, 일명 '짝퉁' 구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3일 박모씨(62)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모씨(51)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
11만원 빼앗은 택시강도 2명 검거
차재호 2009.04.15
11만원 빼앗은 택시강도 2명 검거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5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유모씨(24)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이날 오전 3시5분께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택시기사 김모씨(55) 씨의 목을 조르고 "칼로 찌른다"고 협박해 현금 11만5 ...
여중생 폭행 금품갈취 20대 여성 2명 검거
차재호 2009.04.15
여중생 폭행 금품갈취 20대 여성 2명 검거 인천 부평경찰서는 15일 여중생들을 마구 때린 뒤 금품을 빼앗은 A씨(22·여) 등 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나오던 B양(15) 등 2명을 건물 지하계 ...
경찰, 상습적으로 자동차 바퀴 펑크 낸 40대 男 검거
차재호 2009.04.15
경찰, 상습적으로 자동차 바퀴 펑크 낸 40대 男 검거 서울 혜화경찰서는 15일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의 바퀴를 상습적으로 펑크 낸 김모씨(43)를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2008년 9월10일 오전 2시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 모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유모씨(33)의 차량 바퀴를 송곳 ...
경찰, 2443% 고리대금 받은 불법 대부업자 검거
차재호 2009.04.15
경찰, 2443% 고리대금 받은 불법 대부업자 검거 서울 동작경찰서는 15일 무허가 대부업자 남모씨(33) 등 5명을 공갈 및 불법추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께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모씨(27)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40만원을 뗀 60만 ...
권력부정부패 철저히 수사하라
시민일보 2009.04.09
9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노무현 권력 부정부패 검찰 철저수사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父女 동반죽음 내몬 악덕 고리사채
시민일보 2009.04.09
빌린돈 못 갚자 여대생 유흥업소 넘겨 성매매 강요 아버지가 알고 딸 살해한 뒤 자살… 일당 18명 검거 고리의 사채를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성매매를 강요한 악덕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무등록 대부업자 백 모(33)씨와 유흥업소 사장 최 ...
“공직자, 부패의 진원지”참여정부 뇌물액 ‘최고’
시민일보 2009.04.09
지난 15년간 뇌물부패 사건 중 공공부문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공직자와 공공부문이 부패의 진원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이 지난 15년간 뇌물 부패사건 750건 중 702건(93.6%)을 차지해 공직자들이 공익을 위해 활 ...
정상문 전 靑비서관 영장 청구
시민일보 2009.04.09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9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인 2004년 12월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
실업급여 지급액 3개월 연속 ‘최고치’
시민일보 2009.04.09
장기화된 경기침체 여파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3732억원으로 전월(3103억원) 대비 20.3%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2272억원(29만명)보다 64.3%가 증가한 수치다. 실업급여 수급자 역시 2월 ...
환자 치료비 뻥튀기… 억대 챙긴 병원장 기소
시민일보 2009.04.09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는 9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치료비를 받아 챙긴 S병원 한 모(52)원장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원장은 2003년 3월 통증자가조절장치(PCA, Patience Controlled Analgesia) 처방을 받은 환자 홍 모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
장자연 前매니저 입건
시민일보 2009.04.09
고장자연(30)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장씨 전 매니저 유장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달 17일과 25일 장씨 유족들과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장씨 소속사 대표 김 모(40)씨에게 각각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
결혼자금 구하려 도둑질
시민일보 2009.04.09
서울 수서경찰서는 결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전국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김 모(34)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3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 모(55)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지갑을 훔친 뒤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85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해 7 ...
‘석면 약’ 1122개 품목 판금, 회수
시민일보 2009.04.09
대체약 없는 11개 제품은 ‘유통금지유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오후 2시 생명공학실험동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제조사, 제품명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문제의 의약품은 120개사 1122개 제품으로 업계 상위를 달리고 있는 국내 유명제약사가 다수여서 업계 파장은 물론 소비자 ...
장애인 보장구 보조금 7억 ‘꿀꺽’
시민일보 2009.04.09
장애인 1600여명에게 저질 보장구를 지급해 주고 고급 보장구를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억원의 정부보조금 등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9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장애인 보조장비 제조·판매업자 A(4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65) 씨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
동작구 재개발사업 관련 3억원 수뢰… 비리 용역업체 간부 구속
시민일보 2009.04.09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는 8일 서울 동작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L용역업체 간부 박모(4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2007년 8월 J법인 소유의 땅 3만8000여㎡를 사들여 민영개발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S주택 기 모(62) 대표로부터 “해당지역 재개발 조 ...
“친족재산 채무자와는 무관”
시민일보 2009.04.09
부친 등 친족 명의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누락하더라도 면책 신청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 모(48)씨가 낸 면책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억5800여만원 ...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2250만원 챙긴 12명 덜미
시민일보 2009.04.09
유흥비를 벌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챙긴 공익근무요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김 모(26)씨 등 일당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익요원 선후배인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공모, 지 ...
나이트서 만난 女 성폭행 20대 2명 붙잡아
시민일보 2009.04.09
최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해 상해를 강한 후 성폭행, 현금을 절취한 양 모(28)씨를 불구속입건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3일 계양구 계산동 소재 모텔내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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