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5년간 사건분석… 盧정권때가 DJ때 보다 4.3배 늘어 지난 15년간 뇌물부패 사건 중 공공부문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공직자와 공공부문이 부패의 진원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이 지난 15년간 뇌물 부패사건 750건 중 702건(93.6%)을 차지해 공직자들이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할 공권력을 사적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뇌물 수수자의 경우 전체 1867명 중 정치인과 공무원 등 공직자가 1388명으로 집계돼 7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제공자의 경우 기업, 조합, 단체와 협회 등 법인이 전체 뇌물 제공액 1974억원 중 1887억원을 제공해 95.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부패 실태 분석에서는 참여정부의 총 부패사건 적발 건수가 문민정부의 267건과 비슷한 266건이었지만 뇌물액은 문민정부의 421억보다 2.9배, 국민의정부보다 4.3배나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비리공무원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가벼운 징계로 일관하기 때문”이라며 “공직 사회에서 조직적으로 비호하거나 구명하는 등의 행태도 부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패청산을 위한 대책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부패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 전액 몰수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등을 제안했다.

정미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최근 충격적인 참여정부 비리사건을 바라볼 때 아무리 청렴을 내세우더라도 자기 성찰이나 자기 감시를 소홀히 하면 사후적으로 상당한 부패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 부패를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수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199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검찰과 경찰이 뇌물과 비리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한국언론재단의 통합뉴스데이타베이스(KINDS)를 활용해서 수집, 분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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