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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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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 가로챈 사립대 총장, 징역 1년6월
변종철 2009.09.13
해외 의과대학을 설립해 유학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속 기소된 충남 S대 총장 이모씨(67)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총장 김모씨(62)에게 징역 1년, 총장의 자녀인 이사장 이 ...
<종합>이귀남·민일영, 위장전입 일부인정
변종철 2009.09.13
이귀남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민일영 대법관 내정자가 12일 최근 언론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이 내정자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은 1997년 청파동건, 2001년 W아파트건, 올해 과천동 이전건 등 총 세 부분이다. 이 내정자는 이 가운데 1997년 청파동 주소이전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
치매 환자 7년간 25% 증가
변종철 2009.09.13
최근 7년 동안 치매 환자가 연평균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1~2008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질환의 실진료환자수가 25%씩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매환자 수는 2001년 2만9000명에서 2005년 6만5000명, 2008년 ...
"권익위 ""학교 부교재 비리, 출판사도 제재"" "
변종철 2009.09.13
앞으로 학교 부교재 채택과 관련된 비리를 저지른 출판사는 과징금을 물고 일정기간 교과서 발행신청도 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비리를 저지른 출판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이같이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권고사항은 ▲부교재 채택 비리 출판사에 대한 행 ...
'용산참사' 새 변호인단 선임
변종철 2009.09.13
검찰이 수사기록 일부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 새로운 변호인단이 선임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와 법무법인 원의 박승진 변호사 등 6명이 철거민들의 새 변호사로 선임됐다. 앞서 용산참사 재판부는 공판과정에서 법정소란을 일으킨 방청객 4명을 감치시키 ...
<종합>금호타이어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변종철 2009.09.13
직장폐쇄와 공장점거로 점철된 금호타이어 노사갈등의 마지막 고비였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12일 노조원 찬반투표 결과 최종 가결됐다. 노사 교섭단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지 1주일, 협상을 개시한 지 장장 124일만이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정리해고와 파업을 먹구름을 걷어내고, 내부정비를 통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
<종합>국내 신종플루 5번째 사망자 발생 … 73세 여성
변종철 2009.09.13
국내에서 5번째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2일 오전 11시 신종인플루엔자A(H1N1)에 감염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73세 여성(수도권 거주)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이 여성은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중증 환자 3명(뇌사자 포함) 가운데 1명인 ...
살인·강도·방화범에도 전자발찌 부착…국민 86%찬성
변종철 2009.09.13
국민 대다수가 살인·강도·방화 등 고위험 강력범에 전자발찌 부착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데 87.1%가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 부착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
경기북부 약수터 수질 부적합 원인, 미생물 항목 초과 때문
변종철 2009.09.13
경기북부 지역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난 곳은 대부분 미생물항목의 기준초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 경기북부지역 6개 시(구리,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파주지역, 기타 시?군은 자체검사)의 약수터를 대상으로 8월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61개소 가운데 10.6%인 ...
횟집서 꽃게 상습절도 50대 입건
변종철 2009.09.13
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수산물 판매업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꽃게를 훔친 A씨(55)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께 인천 남구 주안동 B씨(40)의 횟집 수족관에 있던 꽃게 7마리를 훔치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62만원 상당의 꽃게를 훔친 혐의다. ...
‘돈만 받고 줄행랑’‥인터넷 사기 ‘극성’
변종철 2009.09.13
최근 인천지역에서 유령 쇼핑몰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한 물품사기 등 인터넷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이같은 인터넷 사기범만 경찰에 총 190명(구속 4·불구속 186)이 붙잡혔다. 특히 인터넷 사기범죄의 경우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데다, 피해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어 누리꾼들의 ...
해외동포에 보낼 한복
차재호 2009.09.10
10일 오후 강남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강남구여행포럼 회원들이 해외동포들에게 보낼 한복에 직접 바느질해 동정을 달고 있다. 이 모임은 그간 수집한 한복 200 여점을 깨끗이 드라이크리닝한 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뉴시스
“물폭탄 사과하라”
차재호 2009.09.10
1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주최로 열린 임진강 참사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에 참석한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인천경찰 브랜드 택시로 범인 검거한다.
민장홍 기자 2009.09.10
인천경찰이 인천 브랜드 택시를 활용한 범인 검거에 나섰다. 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긴급한 범죄 발생시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지난달 28일 인천시가 첫 선을 보인 브랜드 택시(인천 콜)를 이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인천시내 택시회사 3곳의 차량 500여대에 무전통신장치인 TRS를 설치·사용해왔으나, 매월 5 ...
'임진강 사고' 관련, 수공직원 5명 직위해제
변종철 2009.09.10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임진강 사고'와 관련, 임진강건설단장 등 관련자 5명을 전격 직위해제 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됐던 재택근무제를 폐지하고, 유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후속조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는 지난 6일 새벽 북한 황강댐 불시방류로 야영객 6명이 사망한 임 ...
라세티 기술 유출 참고인 목매 자살
변종철 2009.09.10
GM대우 라세티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참고인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러시아 자동차회사 타가즈(Tagaz)의 한국법인 '타가즈코리아' 임원 A씨(49)가 지난 4일 오전 금천구 가산동의 회사 지하 1층 작업실에서 전선으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직 ...
수천억대 유가증권 위조한 40대男 검거
변종철 2009.09.1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양도성예금증서(CD)를 위조해 진본과 바꿔 유통시킨 A씨(48)에 대해 특경법(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은행 관계자와 공모해 E신탁 등에서 양도성CD 발행 시, 증서를 위조해 건넨 후 진본을 증권회사 등에서 바꾸는 방법으로 ...
'현대車 로비' 변양호 무죄 확정
변종철 2009.09.10
'현대차 로비사건'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전 국장은 함께 기소된 김동훈 ...
대법원, 성전환자 강간죄 인정 첫 판결
변종철 2009.09.10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도 강간죄의 객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는 1996년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2호 법정에서 특수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
'절도계의 볼트'…100m 11초 주파, 대학가 절도행각
변종철 2009.09.10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대학가를 주무대로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을 틈 타 카페 등에서 금품을 훔친 A씨(34)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새벽 무렵, 홍대입구나 신촌, 대학로 등 주요 대학가 카페 등 영업이 끝난 업소에 침입해 113회에 걸쳐 현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