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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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로비 의혹' 행안부 국장 구속
김영복 2009.11.2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1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행정안전부 한모 국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 국장은 2004~2006년 경기 ...
" 법원 ""성희롱 교수, 피해자 없으면 징계못해"" "
김영복 2009.11.2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여대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모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심사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이 후배들의 성희롱 피해사례를 듣고 후배들을 대신해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 교수가 ...
자판기 수익금 가로챈 서울시 공무원 덜미
김영복 2009.11.22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자신이 관리하던 서울시 청사 내 자판기에서 수익금 8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절도 등)로 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A씨(37)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판기커피 납품업자 B씨(49)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정남규 자살
김영복 2009.11.22
서울 서남부 일대에서 13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이 확정된 정남규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자살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녀자를 연쇄살인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중이던 정씨는 21일 오전 6시35분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2일 오전 2시40분 숨졌다. 정씨 ...
자살한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김영복 2009.11.22
정남규(40)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13명의 시민을 잇따라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연쇄살인범이다. 그는 2004년 1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초등학생 두명을 납치·성폭행 한뒤 살해한 것을 비롯해 경기도와 서울 서남부 지역를 돌아다니며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살해하거나 거주 ...
전직 경찰, 실탄 수십발 빼돌려
김영복 2009.11.22
전직 경찰관이 빼돌린 실탄 수십발이 발견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1일 금곡동 모 재개발 아파트 1층 베란다 서랍장에서 권총 실탄 49발과 소총 실탄 4발 등 실탄과 탄피 67발이 발견돼 수사를 벌여 전직 경찰관 A씨(46)가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년 동안 경찰관으로 활동하다 1999년 ...
경기 신종플루 예방접종 이상반응 66명…2명 입원
김영복 2009.11.22
신종인플루엔자 학생 백신접종이 시작된 이후 경기지역에서만 66건의 이상반응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신종플루 학생 예방접종이 처음 실시된 뒤 19일까지 학생 49만6772명이 접종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접종 대상자 166만425명의 29.9%수준이다. 이 가운데 66명이 ...
시민과 교류하는 경찰
문찬식 기자 2009.11.22
어느덧 행정인턴으로 10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현재 느껴지는 경찰의 이미지는 많이 다르다. 이곳에서 근무하기 전 나에게 경찰은 그저 순찰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음주단속하고 단속스티커 끊어주고 범죄자를 잡고 시위를 진압하는데 앞장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집행부서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많 ...
대입 입시 설명회
차재호 2009.11.19
19일 오후 '2010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 입시 설명회'가 열린 서울 노원구 순복음노원교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시전문가들의 대입 지원 전략을 듣고 있다.
가스공사 노조 ‘1일 파업’
차재호 2009.11.19
19일 오후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조합원 1500여명이 공사 앞마당에서 열린 파업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수뢰혐의 이기하 오산시장 구속기소
김영복 2009.11.19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9일 이기하 경기 오산시장(44)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뇌물 수수를 공모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모씨(57)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유씨 등과 짜고 지난 5월께 양산동 ...
할머니에 오물 뿌린 철없는 10대들
김영복 2009.11.19
서울 광진경찰서는 19일 지나가던 할머니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뿌린 A군(15)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범인 B군(13) 등 4명은 입건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 10일 오후 7시4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노상에서 지나가던 C씨(65·여)에 ...
보수·진보 단체, 한미정상회담 집회 잇따라…'환영'vs'우려'
김영복 2009.11.19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1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한미동맹을 강화하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환영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성우회, 재향경우회 등 227개 단체들로 구성된 애국단체총협의회는 광화문 세종로에서 '오바마 대통령 환영행사'를 진행했다. 이 ...
"왜 반말이야"" 도박판서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
김영복 2009.11.19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도박을 하던 중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흉기로 찌른 A씨(49)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도운 B씨(55)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함께 도박을 벌인 C씨(53) 등 6명을 도박 및 도박장 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부모 동의없이 처벌의사 철회 가능
김영복 2009.11.19
대법원이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법정에서 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9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중학생 A양(14)과 초등학생 B양(12)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C씨(19) 등에 ...
'거짓증언강요' 김효겸 관악구청장 항소심도 집유
김영복 2009.11.19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19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벌을 면할 의도로 거짓증언을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며 "위증 부분이 뇌물수수 장소의 내부구조로 재 ...
초등학생 상습 성추행범, 알고 보니 전직 교회 부목사
김영복 2009.11.19
서울 종암경찰서는 19일 상습적으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전 교회 부목사 A씨(54)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북구 모 주민복지관에서 바둑교실 강사로 일하며 초등학교 3학년 B양(8)을 총 5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교회 부목사를 그만 ...
"대법원 ""경찰 수사업무, 업무방해죄 적용 불가"" "
김영복 2009.11.19
경찰 수사업무는 공무(公務)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충남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63)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
'골프장 로비' 의원 보좌관·공무원 대거 연루
김영복 2009.11.19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불법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 현직 여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다수와 공무원이 연루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스테이트월셔 공모 회장으로부터 2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역 여당 국회의원 A씨의 보좌관 ...
"법원 ""공무원 실수 주택담보 사고, 지자체 40% 책임"" "
김영복 2009.11.19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구청 공무원의 실수로 주택경매 순위가 뒤로 밀린 이모씨가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전산조작을 잘못해 주택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내용의 내역서를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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