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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기소 피의자 진술 공개돼야"
민장홍 기자 2009.11.13
고소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과 관련, 피의자 진술 등은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김모씨가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민 ...
과적검문 표지판 무시 운전자 무죄
민장홍 기자 2009.11.13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는 표지판을 무시하고 과적검문소를 그냥 지나친 경우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과적검문소를 그냥 지나친 혐의(도로법 위반)로 기소된 트럭운전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문소 전방에 설치된 표지판 ...
‘수능대박’ 응원전
차재호 2009.11.12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일 오전 서울 풍문여자고등학교 시험장앞에서 한 수험생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즐거워 하고 있다.
우리 쌀 팔아줍시다
차재호 2009.11.12
12일 서울 관악농업협동조합 농산물백화점 광장에서 열린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 발대식 및 팔도 우수 농특산물 대축제에서 박준식 조합장(왼쪽 두번째) 및 참석자들이 농민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계량도구인 '말'과 '되'로 우리쌀을 담아보고 있다.
<수능>수리영역, 나형 쉽고 가형 '평이'…체감난이도 낮을 듯
차재호 2009.11.12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은 대체로 지난해보다 쉽거나 평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가형은 지난해보다 쉽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나형은 지난해보다 쉬워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난해 수리가형이 크게 어려웠고 이번 수능에서 수리가형과 나형 모두 새로운 유형의 문제와 고난이도 문제가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하 ...
'부축빼기'로 2억여 원 챙긴 일당 검거
차재호 2009.11.12
길거리에서 잠든 취객만을 골라 금품을 훔치는 일명 '부축빼기'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2일 '부축빼기'로 억대의 금품을 훔친 A씨(50) 등 5명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축빼기'를 하면서 만난 이들은 지난 7월 여의도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B씨(34)의 지
<수능>사회탐구, 오타 발생…정정지 배포
차재호 2009.11.12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에서 오타가 발생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뒤늦게 정정지를 배포했다. 정병헌 수능 출제위원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인쇄가 이미 완성된 상황에서 글자 한자의 오타가 발견됐다"며 "이대로 보내도 문제풀이에는 지장이 없지만 수험생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정정지를 보냈다"고 밝
<수능>발작, 교통사고, 신종플루…그래도 시험 만큼은
차재호 2009.11.12
경기도내 235개 시험장에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2일 일제히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런 발작이나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증세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수험생들이 속출했다. 하지만 이들 수험생들은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는 투혼을 보이고 있다. 안산 송호고 B양은 이날 시험장(강서고)에 입실한 뒤 1교시 직전 ...
"<수능>'수능대박' 응원전 여전…""멋진 대학생 되길"" "
차재호 2009.11.12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일 서울시교육청 18지구 제6시험장인 경기고등학교 앞에는 선배들의 고득점을 기원하는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다. 그러나 신종플루의 영향 때문인지 예년과 비교해 다소 축소된 모습을 보였다. 중동고 학생 40여명은 이른 새벽부터 경기고 교문 앞을 점령(?)했다. 교문을 따라 길게 ...
<수능>시험장 앞 열띤 응원전…교사들도 한몫
차재호 2009.11.12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2일 인천지역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새벽부터 시험장 앞에서 진을 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6시께 남동구 만수동 문일여고(18시험장) 정문앞에는 일찌감치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나온 고교생들과 교사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수험생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각종 피켓을 ...
여성들 상대로 술에 약물 섞어 강도
차재호 2009.11.12
서울 종암경찰서는 12일 술잔에 약물을 타 여성들의 정신을 잃게 한 뒤 금품을 훔친 A씨(29)를 강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22일 오후 9시께 경기 안산시 모 주점에서 B씨(29·여)와 술을 마시던 중 술잔에 약물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끌고 가 현금과 귀금속 등 7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 ...
<수능>언어영역, 모의평가보다 쉽다…작년 수능과 '비슷'
차재호 2009.11.12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월, 9월 모의고사보다는 다소 쉬워 수험생들이 푸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학의 현대시는 '승무'(조지훈) '지리산 뻐꾹새'(송수권), 현대 소설은 '관촌수필'(이문구), 고
검찰, '군사기밀누설' 예비역 장성 기소
차재호 2009.11.1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군사기밀을 해외 군수업체에 누설한 공군 예비역 장성 김모씨(55)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외국계 S군수업체로부터 한국형 전투기(KF-X), 한국형 헬기(KHP, AH-X, MH-X), 원거리공격탄(Stand-off Miss ...
<종합>신종플루 분리시험실 '유명무실'…강제 격리 안해
차재호 2009.11.12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신종플루 의심·확진환자의 격리를 위한 분리시험실이 마련됐지만 '분리'된 수험생의 숫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열 증상이 있거나 의심환자로 분류됐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일반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 분리시험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환경부 노조, 민주노총·통합공무원노조 탈퇴
차재호 2009.11.12
환경부 노동조합이 11일 민주노총과 통합공무원노조 가입을 철회했다. 환경부 노조는 10일부터 이틀간 민주노총 및 통합공무원노조 가입 철회를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조합원 953명 가운데 821명이 투표(투표율 86.1%)에 참여해 찬성 684명(83.3%)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노조 관계자는 ...
여권위조 재입국 러시아女 구속
차재호 2009.11.12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2일 범죄를 저질러 강제추방된 뒤 여권을 위조해 국내로 재입국한 러시아인 A씨(23·여)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가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위장결혼을 해 준 B씨(45)를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 ...
경찰, 신종플루 인터넷 불법행위 강력단속
차재호 2009.11.12
경찰청은 12일 신종플루와 관련, 인터넷을 통한 타미플루 불법 판매와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타미플루의 불법 판매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이 조직적으로 이뤄질 경우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사이버 ...
<수능·종합>6·9월 모의평가보다 쉽다…수리가형 '변별 유지'
차재호 2009.11.12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본틀과 난이도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지만, 일부 영역에서 난이도가 조정됐다. 언어영역, 외국어영역은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리영역의 경우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됐지만, 수리가형의 경우 고난이도 문제를 다소 출제해 변별력을 유지했다. 정병헌(숙명여대 국문과 ...
식약청, 영유아 신종플루 백신 추가 임상시험 승인
차재호 2009.11.12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의 영유아 대상 추가 임상시험이 11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지난 11일 ㈜녹십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백신(그린플루-에스)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해 4개 병원에서 만 6개월~3세미만 영유 ...
"<종합>법원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부당"" "
차재호 2009.11.12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절차적인 문제는 물론 내용면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인정돼 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