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728건
청소년 성추행한 영어강사에 '위치추적 장치'
차재호 2009.11.24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철)는 과외 수업 중 여중생에게 입맞춤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영어강사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A씨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
수능 또 복수정답…성적에 영향은
차재호 2009.11.24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과학탐구 영역 지구과학Ⅰ과목 19번 문제의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지구과학Ⅰ과목 19번은 '2009년 7월22일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간 달의 본 그림자 궤적과 이동방향을 나타낸 그림을 보고 A, B, C 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식 현상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ㄱ,ㄴ,ㄷ에서 고 ...
이혼 계속 늘어, 하루 353건…혼인은 감소→증가로, 하루 697건
차재호 2009.11.24
이혼숙려제 도입에 따른 신고공백으로 우리나라의 이혼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이혼건수는 1만600건(하루 약 35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2%(3900건) 늘었다. 이는 8월(54.7%)에 이어 두 달째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6월 도입된 이혼숙려제의 영향 ...
지자체장 호화 집무실 없앤다…행안부, 법 개정 추진
차재호 2009.11.24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 기준을 법으로 정해 집무실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장 집무실 면적에 내실과 화장실 등 개인 공간 뿐 아니라 비서실 ...
경기도 기관장 성과급 과다 지급 '돈잔치'
차재호 2009.11.24
경기도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산하 기관장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전동석 의원(한·광명3)이 2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8년 21개 기관, 24개 기관장(예술감독 4명 포함)과 2009년 21개 기관, 29개 기관장(예술감독 4명 ...
골프장 로비 의혹, 지역 토착비리 수사로 끝나나
차재호 2009.11.24
검찰의 골프장 비리 의혹 수사가 사건의 핵심으로 부각된 여당 국회의원 주변을 맴돌기만 하면서, 이미 구속된 행정안전부 안모 국장을 필두로 지역 정·관계 인사들의 비위만 들추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스테이트월셔 공모 회장으로부터 2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로 1명 숨져
차재호 2009.11.24
23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부산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0㎞ 부근에서 화물차와 이스타나 승합차, 고속버스 등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이스타나 승합차 조수석에 있던 한모씨(60)가 숨졌으며,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 양모씨(52) 등 7명이 다쳐 인근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경찰은 "오모씨(5 ...
뇌물수수 안성시의원 집유 2년, 추징금 200만원
차재호 2009.11.24
수원지법 형사 4부(부장판사 김경호)는 골프장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뇌물수수 및 공갈)으로 기소된 안성시의회 A의원(54)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 공갈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추징금을 추가했 ...
여교사 신발만 보면 '충동' 20대 남성 덜미
차재호 2009.11.24
경기 군포경찰서는 23일 초등학교에 들어가 여성 신발만을 골라 훔친 A씨(25)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2시께 군포시 산본동 모 초등학교에 들어가 이모(33) 여교사의 신발 등 다섯 켤레(시가 27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달전 군포시 둔대동 또다른 ...
인천지법, 강풍에 작업인부 추락사…기중기 기사 '무죄'
차재호 2009.11.24
기중기에 연결된 작업대에서 일을 하다 강풍으로 추락사했어도 기중기 기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정아 판사는 23일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부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기중기 기사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 ...
해경, 토착비리 사범 383명 적발
차재호 2009.11.24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21일부터 최근까지 인천항과 부산항 등 전국 28개 주요항만에서 권력·토착형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 사범 383명을 적발해 1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해양관련 토착비리가 90건(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운항만공사 이권개입 9건(22명), 선거관련 향응 1건(3명) 등 ...
<종합>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파면…갈등격화될 듯
차재호 2009.11.24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초대 위원장이 해임 처분을 받아 향후 통합노조의 합법화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와 통합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에서 양 위원장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7~18일 전국 400여개 지부·지회에서 실시한 위원장 선 ...
"학사장교 전역자, 학력위조했다고 사병 재입대 가혹"" "
차재호 2009.11.24
학력을 위조해 학사장교로 임관,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에게 장교 복무기간을 따지지 않고 사병(현역병) 입영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사장교로 임관, 군 복무를 마쳤으나 학사학위를 돈으로 산 사실이 들통나 임관무효처분을 받은 뒤 현역병 입영통보를 받은 A ...
도박꾼에 대마 넣은 음식물 제공 태국인들 검거
차재호 2009.11.24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자신들이 일하는 농장 기숙사에 태국식 카드(일명 '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꾼들에게 대마잎을 넣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박개장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태국인 R씨(4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이 차린 도박장에서 주말마다 도박을 한 J씨( ...
보험사기용 허위 진단서 이용해 병역 기피
차재호 2009.11.24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4일 보험사기 목적으로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A씨(30)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허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B씨(25)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년 10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B씨의 승용차에 치인 것처럼 ...
상습 빈집털이 10대 일당 검거
차재호 2009.11.24
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군(19) 등 3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B군(18)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군 등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금은방 업주 B씨(35) 등 4명을 업무상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
"보건당국 ""초등학교 집단결석, 백신접종 이상반응 아닌 듯"" "
차재호 2009.11.24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80명의 집단 결석자가 발생한 초등학교에 대해 역학조사한 결과 "예방접종 후 이상증세가 아닌 신종플루 등 다른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D초등학교는 지난 18일 학생 837명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했고 나흘 뒤인 23일 8 ...
"대법원 ""마약범죄 뭉뚱그려 기소하면 안돼"" "
차재호 2009.11.24
마약사범을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언제부터 언제 사이', 범행장소를 '어디 등지'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할 경우 공소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 ...
'탈퇴 조직원에 단지 강요' 홍성식구파 행동대장 등 구속
차재호 2009.11.24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4일 와해된 폭력조직을 재건하는 과정서 탈퇴하려는 조직원들을 폭행한 '홍성 식구파' 행동대장 등 A씨 등 7명을 폭력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달아난 조직원 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충남 홍성 K주점에서 지역 폭력배 20여 ...
‘G20’ 정상회담 준비위 현판식
차재호 2009.11.23
23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개소식에서 사공일 준비위원회 위원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달곤 행안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내빈들이 현판식을 갖고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