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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개발 문제 대책 마련해야"" "
민장홍 기자 2010.01.08
참여연대는 8일 "용산 참사의 원인이 된 재개발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1년 간을 끌어오던 용산참사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은 다행 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다시금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한
박연차, 항소심서 징역 2년6월·벌금 300억원 선고받아
민장홍 기자 2010.01.08
세종증권 매각 비리,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300억원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 ...
검찰, '박연차 감형' 상고 않기로
민장홍 기자 2010.01.0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탈세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 업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 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찰청 우병우 범죄정보기획관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
'박연차 돈 수수' 박정규 前수석,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민장홍 기자 2010.01.08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 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6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 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박 전 수석이 먼저 적극적으 로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고 ...
'박연차 돈 수수' 김종로 검사, 항소심도 집유
민장홍 기자 2010.01.08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 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 (48)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렸으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끼친 ...
'박연차 측근' 정승영, 항소심도 집유
민장홍 기자 2010.01.08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8일 농협의 자회사였던 '휴켐스 헐값매각' 사건과 관 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전 정산CC 대 표(60)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
'박연차 돈 수수' 이택순, 항소심도 집유
민장홍 기자 2010.01.08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 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58)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과 태광실업 계열사와 ...
20년만의 강추위… 올 겨울 영하 10도는 기본
민장홍 기자 2010.01.08
올해로 20세를 맞은 성인은 어쩌면 생애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서울 최저기온이 -10도 이하를 기록한 일수는 모두 12일로, 최근 20여 년 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8일 현재까지 서울에서 최저기온 -10도 ...
"시민단체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
민장홍 기자 2010.01.08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28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표명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현 위원장 이
"男 59% 女 49% ""결혼해도 이성친구와 관계 유지"
민장홍 기자 2010.01.08
8일 결혼정보회사 웨디안에 따르면,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1028명(남 534, 여 494)을 대상으 로 '결혼 후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의 경우 59.6%, 여성 의 49.6%가 '결혼 후에도 이성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고 응답했다. 개방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는 것. 남성의 경 ...
전직 대통령 '비자금 처리단' 행세 수십억 가로챈 4명 구속
민장홍 기자 2010.01.08
서울 강북경찰서는 8일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비밀단체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A씨(50) 등 일당 4명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모 주상복합아파트에 '특정 물건처리단'이라는 유령단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직 대통령의 ...
이희호·권양숙여사에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민장홍 기자 2010.01.08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에 게 각각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전직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 이 같이 지원하는 내용의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서거시 그 ...
"안 교과 ""ICL, 15일까지 국회통과땐 1학기 시행"" "
민장홍 기자 2010.01.08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8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과 관련, "다음주까지 국회에 서 처리해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1학기 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과부의 ICL 1학기 시행의지를 밝히라는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
수도계량기 동파
차재호 2010.01.07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7일 경기 수원 상수도 사업소 직원이 동파돼 교체한 수도계량기를 정리하고 있다.
강추위 오늘도 기승...서울 -12도
차재호 2010.01.07
8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아 전국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7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고 산간에는 눈(강수확률 60%)이 오겠다"며 "강원도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지방은 북동기류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새벽 한때 눈(강수확률 60~70%) ...
전철 출입문 잇단 고장
차재호 2010.01.07
서울지역 기온이 영하 13.6도, 철원지역 영하 25.3도까지 내려가며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7일 오전 영등포역에서 서울 1호선 청량리행 열차의 고장이 발견돼 다음역인 노량진역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다.
파업기간 땐 유급휴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
변종철 2010.01.07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씨(43) 등 전 흥국생명노조 전임자 4명과 노조원 44명이 "파업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 ...
성남시청 고드름 시민안전 위협
변종철 2010.01.07
지난 4일 내린 폭설로 경기 성남시청사 외부의 철제 구조물에 쌓여있던 눈이 녹으며 생긴 고드름이 아래를 지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4일 눈이 내린 뒤 성남시청 전면의 유리 지붕을 떠받치고 외관을 돋보이게 하는 지름 1m 가량의 철제 기둥에는 눈이 녹으면서 수십㎝ 크기의 크고 작은 고드름이 줄줄이 얼었다 ...
서울 기습폭설 사후약방문도 없다
변종철 2010.01.07
지난 4일 서울지역에 내린 25.8㎝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교통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기습 폭설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치우기에만 급급한 서울시 제설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오전 8시부터 발령한 제설대책 3단계 근무를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군·경 지원인력 등 가용인원을 총 동원해 밤 ...
공사수주 대가 300만원 받아
변종철 2010.01.07
인천 경찰청은 7일 자신이 근무했던 전력을 이용해 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전 교육공무원 A씨(43)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9월6일 인천의 한 산업고등학교 개·보수 공사와 관련 잘 아는 관계자에게 청탁해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공사 업자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