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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불법자금 55억 조성 의혹
김영복 2010.02.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민주노동당(민노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받은 정치자금 중 일부를 당 공식 계좌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민노당이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55억원을 조성했 ...
"적법절차 안거친 증거 효력 없다"
김영복 2010.02.10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술자리 시비 끝에 쇠파이프를 휘둘러 동석했던 상대를 폭행하고, 집까지 쫓아가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월에 ...
몸값 요구 광복절특사 검서
김영복 2010.02.10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고급 외제승용차 운전자를 납치한 뒤 몸값을 요구한 A씨(48)를 인질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B씨(47)를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9일 새벽 4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서 외제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C씨(48)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C씨를 납치, 폭 ...
"여당의원 후원 교장, 처벌 어렵다"
김영복 2010.02.10
검찰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후원한 교장들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오세인 2차장검사는 9일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의혹과 관련, " ...
설 명절 민생침해사범 단속
김영복 2010.02.10
인천해양경찰서는 10일부터 16일까지 설 명절 서민경제를 혼란케 하는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해상 밀수·강·절도 및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표시·서민 경제 저해사범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생계형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선계도 후 단속으로 서민 친화적 ...
또 재개발 비리
김영복 2010.02.10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재개발 추진 관련 도시정비업체 선정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재개발추진위원장 A씨(53)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재개발 도시정비업체 선정에 타 업체를 배제해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B업체 대표 C씨(53) 등 3명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 ...
'간 큰' 한과업체 유통기한 450일 연장
김영복 2010.02.10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해온 한과류 등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월11일~29일 한과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ㆍ제수용 식품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 판매업체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16개 ...
필리핀 도주 강도 살인범
김영복 2010.02.1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그곳에서 강도살인 행각을 벌인 이모씨(42)를 강도살인 및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강간치상죄로 수사를 받게되자 같은해 6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이씨는 유모씨와 함께 현 ...
사전신고 없이 여론조사 못한다
김영복 2010.02.1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사전신고없이 여론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서울 대형 장례식장 돌며
김영복 2010.02.10
서울 수서경찰서는 10일 서울시내 대형 장례식장을 돌며 명품 구두만 훔친 A씨(59)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구두와 명품 구두를 바꿔 신고 가는 수법으로 200만원 상당의 명품 구두 3켤레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 ...
평택당진항 경계분쟁 또 불 지펴
김영복 2010.02.10
경기도가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공식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도는 10일 “어제 행정안전부에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요청했다”며 “현재 임기가 끝난 중앙분쟁조정조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 만큼 심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 ...
장례식장 돌며 명품 구두만 훔친 50대 영장
김영복 2010.02.10
서울 수서경찰서는 10일 서울시내 대형 장례식장을 돌며 명품 구두만 훔친 A씨(59)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구두와 명품 구두를 바꿔 신고 가는 수법으로 200만원 상당의 명품 구두 3켤레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 ...
경찰, 광복절특사 인질강도범 검거…공범은 추적중
김영복 2010.02.10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고급 외제승용차 운전자를 납치한 뒤 몸값을 요구한 A씨(48)를 인질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B씨(47)를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9일 새벽 4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서 외제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C씨(48)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C씨를 납치, 폭 ...
경찰, '짝퉁' 판매 수십억원 챙긴 일당 검거
김영복 2010.02.10
서울 동작경찰서는 10일 국내·외 명품 의류 모조품을 판매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안모씨(49) 등 7명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안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82㎡ 크기의 매장에서 닥스, 버버리 등 국내·외 유명 의류의 모조품을 판매해 3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 ...
북적이는 모란시장
차재호 2010.02.09
민족최대명절인 설날을 앞둔 9일 오후 경기 성남 모란시장에 나온 시민들이 설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청탁 대가' 1400만원 꿀꺽
차재호 2010.02.09
경기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9일 복합개발사업 참여 업체인 D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안산시청 김 모 국장(55·지방 4급)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국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D사 전직 임원 홍 모(58)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
일반카드를 氣카드로 속여
차재호 2010.02.09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일반 PVC(폴리염화비닐) 카드를 '기(氣)카드'로 둔갑시켜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방문판매 업체 대표 A(64)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업체 직원 B(48)씨 등 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 ...
대법원장車에 계란 투척
차재호 2010.02.09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이용훈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계란을 투척한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소속 A씨 등 2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인근 육교 위에서 이 대법원장의 관용차 위로 계란 4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자유개척 ...
신흥학원 사무국장 영장청구 할듯
김영복 2010.02.0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공금을 횡령한 이 학원 박 모 사무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박 국장은 학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책정한 뒤 그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학교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 체포영장
김영복 2010.02.0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병윤 민주노동당(민노당)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민노당 서버를 압수수색시 당원들의 투표 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오 사무총장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