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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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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수강생 성추행' 학원강사
김영복 2010.03.18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7살 수강생을 성추행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미성년자 A양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처벌법상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에 비 ...
전공노, 행안부 장관 고발
김영복 2010.03.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위원장 양성윤)이 전공노의 출범식 등을 방해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 부서 직원을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한다. 전공노는 고발장에서 "행안부 장관은 권한을 남용해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공무원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감찰 및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고 ...
불법건강기능식품 30억어치 팔아
김영복 2010.03.18
30억원대의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시중에 판매해 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원', '라미코-F' 제품을 수입ㆍ판매한 이모씨(34) 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
서울 고교 女교장 체포
김영복 2010.03.18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서울 A고등학교 교장 임모씨(59·여)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임씨는 2008년 8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지역의 모 중학교 교장에게서 B중학교 교장으로 갈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후문 근처에서 돈을 건 ...
지하차도 방호벽 들이 받아 승용차 운전자등 3명 사상
김영복 2010.03.18
18일 0시11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상구운지하도 입구에서 성균대학교에서 수원서부경찰서 방향으로 가던 SM7승용차가 지하차도 방호벽을 들이 받았다.이 사고로 운전자 A씨(46)가 숨지고 탑승자 B씨(35)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
한명숙 前총리 재판 차질 빚을 듯
김영복 2010.03.18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건강이 악화돼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의혹을 밝히는 재판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어제 재판이 끝나고 응급조치를 받았다"며 "담당의사가 지금의 (재판)스케줄을 지키는 것 ...
'불법 대출' 나한일 법정구속
김영복 2010.03.18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8일 100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씨(5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나씨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나씨는 횡령한 사업자금으로 주식투자까지 하는 등 개인자금으로 썼고, 횡령액이 140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
"없던 일로 해줄게""…용의자에 금품요구, 경찰관 구속"
김영복 2010.03.18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성범)는 18일 자신이 직접 검거한 용의자로부터 형사입건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기려 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사 A씨(43)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서 유사 경유를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브로커 B씨에게 1000만원 ...
경찰, 인천지역 대규모 '토착비리' 적발
김영복 2010.03.18
인천 지역 공무원과 개발업자 간의 대규모 토착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영종신도시 내 산지개발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과 개발업자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토지개발업자 박모(48)씨는 토목엔지니어링 대표 계모(39)씨와 함께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헐 ...
법정스님 49제 초제
차재호 2010.03.17
17일 오전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법정스님의 49제 초제가 봉행되고 있다.
이주여성 화이팅!
차재호 2010.03.17
17일 경기 수원 영통동 수원출입국관리 사무소 신청사 개소식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이주여성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검찰, 신경정신과 병원 압수수색
김영복 2010.03.17
검찰이 현역 프로농구 선수 등 수십 명이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17일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현역 프로농구 선수 김모씨 등 20여명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서울 중랑구 모 신경정신과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진단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또 ...
'흉악범 얼굴 공개' 문제 공론화
김영복 2010.03.1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얼굴공개 문제를 공론화 할 방침이다.인권위는 17일 흉악범 얼굴 공개를 놓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12일 김길태 얼굴 공개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처음 접수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확 ...
'혼인빙자 사기' 이혼女 기소
김영복 2010.03.17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혼인을 빙자해 거액의 부동遠?취득한 A씨(40)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B씨와 만나던 중 B씨가 2003년 7월 경기 가평군 단층주택을 별장으로 취득한 뒤 타인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
검은돈 받으면 5배 문다
김영복 2010.03.17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처분외에도 받은 돈의 5배를 내놓아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직 비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그 동안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리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 ...
물욕에 눈먼 스님 엄하게 꾸짖어
김영복 2010.03.17
마지막까지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스님과 달리 물욕에 눈 멀어 주지 추천권을 빌미로 뒷돈을 챙긴 승려들이 판사의 '준엄'한 꾸짖음을 받았다.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한 교구의 본사(本寺) 주지였던 A씨가 법정에 선 이유는 말사(末寺, 본사의 관리를 받는 작은 절) 주지 추천을 빌미로 2명의 승려에게 8000만 ...
20대 공익요원 영장
김영복 2010.03.17
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미승인 서울시 장애인용 교통카드를 훔친 뒤 허위로 사용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공익요원 A씨(22)에 대해 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서울시 장애인용 교통카드 부정발급을 부탁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한 B씨(21) 등 26명을 절도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
"한명숙, 곽영욱 인사청탁 안했다"
김영복 2010.03.17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공여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공기업 사장 자리에 추천하거나 그를 위해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법정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한 전 총리가 재임 중 특정인을 공기업에 ...
"쟁의중 공동관리건물 점거농성 주거침입에 해당"
김영복 2010.03.17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제3의 회사와 함께 쓰는 건물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로비와 ㈜코스콤 사장실을 점거해 농성한 혐의(공동 주거 침입·업무 방해 등)로 기소된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코스콤 비정규지회 간부 A씨 등 13명에게 무 ...
공직비리 혈세로 '돌려막기' 하나
김영복 2010.03.17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면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신고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혈세를 횡령하거나 낭비한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또다시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최근 교육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이르면 5월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