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246명(181건)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217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이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에 경찰이 적발한 선거사범 871명 보다 71.8%(625명) 감소한 것이다.
유 ...
경기 양주시는 건설사의 부당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3일 결정조서를 통해 전주시 완산구 A종합건설과 용인시 B산업에 대해 양주시에 손해배상금 6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두 기업은 지난 2005년 양주시가 발주한 ‘의정부시계-광사동간 도 ...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여성 CF모델을 성폭행한 탤런트 A(3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께 B(30)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친구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
5·18 30주년을 기념하는 '부활제'가 27일 광주시청 야외광장에서 개최된다.
5·18구속 부상자회는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5·18 희생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 승화하는 추모공연 '부활제'를 5·18 30주년 행사위원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6시50분 시청 야외 음악홀에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6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소득 6224억 원을 적출해 3392억 원을 과세하고 관련자를 조세범칙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탈세자들은 해외펀드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스위스·홍콩·싱가포르 ...
강간죄가 성립하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가 보다 넓게 인정된다.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서기석)은 강간치상 피의 사실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A(여)씨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 제기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 상황에 비춰 B씨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25일 "특검 조사를 받겠다"며 대질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건설업자 정 모씨를 만나 설득에 나선다.정씨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면담에는 민간위원들이 참여, 정씨를 설득한다.진상규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2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100억원으로 위조한 김 모(60)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공 모씨 등과 공모해 200만원권 수표 한장의 액면란을 100억원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에 따라 탈북을 주선한 인사나 탈북자를 납치하는 역할을 맡은 50대 남성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5일 보위사 여성공작원에 포섭돼 보위사 해외공작원으로 활동한 김 모(55)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필로폰을 국내에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7대 대통령 ...
올 여름은 기온 변화가 크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태풍도 11~12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2~3개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변화 크고 비 많이 온다
24일 기상청이 발표한 여름철(6~8월) 전망에 따르면 이번 여름철 우리나라의 기온(18~25도)
은 평년과 비슷하고 강 ...
자신을 기분나쁘게 처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가 자신들이 건방지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폭행해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한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A씨(29)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했다. ...
연세대학교 남학생 10명 중 4명은 결혼 후 아내가 충분히 돈을 번다면 '전업주부'로 살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학보 '연세춘추'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학부생 1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서다.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4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학생 563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가입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인천 지역 9명의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가운데(뉴시스 5월23일 보도), 이들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의 징계 절차는 60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여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여부는 이번 6·2 지방선거가 끝난 ...
2008년 2월 이후 지속되던 출생아 수 감소세가 25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혼건수가 줄어든 반면 혼인은 늘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는 4만1100명(하루 약 1370명)으로 전년동월 보다 3.0%(1200건) 늘었다.
전년 ...
위조기계를 국내에 반입해 말레이시아 국제신용카드를 위조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말레이시아인 A씨(32)를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파키스탄인 B씨(45)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한국국적을 취득한 또다른 파키스탄인 C씨(48)를 불구속 입 ...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안함 침몰사건 등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A(40)씨를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방송사 인터넷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 '천안함을 얘가 파괴했대요' 등의 제목으로 "맹박이가 도움을 요청해 미해군과 맹박이가 짜고 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