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강간죄가 성립하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가 보다 넓게 인정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서기석)은 강간치상 피의 사실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A(여)씨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 제기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 상황에 비춰 B씨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누르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여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미혼자였던 A씨는 유부남이었지만 총각 행세를 하는 B씨를 소개받아 교제하던 중 B씨가 결혼과 관련된 중요한 말을 할 것처럼 속여 모텔에 따라들어갔다가 성폭행당했다.

A씨는 검찰이 'A씨가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며 B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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