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교사 징계를 두고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민주노동당에 당비 및 후원금을 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공립)교사 18명을 지난 11일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했지만 17일 현재까지 징계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교육기관 등의 ...
검찰이 지역주민에게 경조사비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경기도 양주시 임충빈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형사 5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임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의 죄질이 드러난 만큼 이같이 구형했다고 1 ...
정부가 잇단 어린이,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력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별 CCTV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각 지자체에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까지 1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에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고 17일 ...
20대 여대생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 이틀만에 10대 용의자를 붙잡았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옆집 여대생을 살해한 김모군(18)에 대해 방화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께 평택시 안중읍 모 아파트 12층 자신의 ...
재선 도전에 실패한 이효선 경기 광명시장이 임기를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승진인사를 추진해 양기대 당선자가 반발하고 있다.
승진 인사를 추진한 이 시장은 임기 보름을 앞두고 8박9일동안의 일정으로 유럽 3개국 해외연수 길에 올랐다.
17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무관 한 자 ...
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동기를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인한 사망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모 회사 영업지점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
이번달부터는 몸에 용종이나 낭종 등 물혹이 있어도 암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보험사에서는 몸에 물혹이 있으면 암보험 등에서 부담보로 빼거나 아예 보험가입을 거절했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개정(안) 시행세칙이 6월부터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희성 금감원 생명보험팀장은 "의료기술 ...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의 활약이 돋보이면서 16강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그리스전은 한반도를 뒤덮은 비구름 때문에 거리응원 열기가 주춤했지만 오늘(17일) 진행될 아르헨티나전은 맑은 날씨 속에 많은 인파가 거리응원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목청 높여 '대한민국 ...
인사비리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비용 반환 문제로 헌법소원을 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최근 공 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을 때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 전 교육감은 청구서에서 "당선인은 당선무효 ...
경찰청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고문했다는 직권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정은식 양천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양천서 형사과장과 인권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형사팀장 등 5명도 대기발령했다.
이번 인권위의 발표와 관련 공정하고 객관적인 ...
인천 연평도 해안가에서 정체불명의 폭발물이 터져 사병이 부상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이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은 '은폐 보고' 또는 '보고누락'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38분께 옹진군 연평면 연 ...
검찰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성형외과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최근 강남 지역의 유명 성형외과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프로포폴의 처방기록과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일부 사람들이 마약 대용품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 A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을 당했다는 진정을 계기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관들의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6일 검찰총장에게 해당 경찰관 5명을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장에게는 A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실시 ...
6·2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낙선한 경기 고양시의원들이 임기를 15일여 남겨두고 해외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배철호 의장 등 시의원 4명과 의회 수행비서 2명, 통역 등 7명은 지난 9일 3박4일 일정으로 우호교류를 체결한 중국 신영시로 연수를 떠났다.
그러나 연수를 떠난 ...
인천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이 충돌해 화물선 1척이 침몰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선원 17명 모두 구조됐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새벽 인천 팔미도 남서방 4.4마일(약 8㎞) 해상에서 2645t급 중국 화물선과 파나마선적 7675t급 화물선이 충돌해 중국 화물선이 침몰했다.
해경은 인천해상교통관제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