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해자 22명 확인… 경찰관 5명 고발ㆍ수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 A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을 당했다는 진정을 계기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관들의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6일 검찰총장에게 해당 경찰관 5명을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장에게는 A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해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씨(45)는 "지난 3월 A경찰서에서 범행을 자백하라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유사한 내용의 진정이 3건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A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 등으로 이송된 피해자 32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A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팀장 외 경찰관 4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절도 관련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관계와 여죄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의자 22명을 경찰서로 연행하는 차량 안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심한 구타 등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수갑을 채우고 목을 다리에 끼워 조인 후 뒷 수갑 상태의 팔을 위로 꺾어 올리는 일명 '날개꺾기' 및 피해자들의 입에 두루마리 휴지 또는 수건 등 재갈을 물리는 등의 고문을 가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피의자들의 구치소 입감 당시 보호관 근무일지, 의약품 수불대장 등에서 고문피해 흔적을 확보했다. 고문으로 팔꿈치 뼈가 부러졌다는 병원진료기록, 고문과정에서 최근에 보철한 치아가 깨진 상태의 사진 등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A경찰서 강력팀 경찰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여죄 등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호송중인 차량 안과 CCTV가 녹화되지 않거나 사각지대인 경찰서 사무실내에서 고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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