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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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건물 지하창고서 대마 재배
문수호 2010.06.24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도심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판매한 박모씨(41)와 전모씨(30)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최모씨(29) 등 중간판매책 2명과 대마를 흡연한 강모씨(23·여)와 회사원 성모씨(36)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거짓말의 달인 '자매 사기꾼' 덜미
문수호 2010.06.24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챙긴 이모씨(58·여)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카 권모씨(32)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씨의 동생(54·여)을 같은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자매는 지난 2 ...
'고문 의혹' 양천署 경찰관 4명 구속
문수호 2010.06.24
서울남부지법은 23일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특가법상 독직 폭행)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 중 A팀장 등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또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범죄에 ...
"한명숙 前총리 ""검찰 소환 불응"
문수호 2010.06.24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 측은 소환에 불응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5일 오전 한 전 총리에게 출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번 의혹에 깊숙히 개입한 측근 김모씨(여)에게도 참고인 ...
'박연차 리스트' 최철국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문수호 2010.06.24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
부천서 민간헬기 추락
문수호 2010.06.24
24일 오전 8시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41-7 논에 민간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A씨(52)가 크게 다쳐 인근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한 헬기는 오정구청 관할 농경지에 농약을 뿌리던 방재헬기로 하청업체인 홍익항공 소송으로 전 ...
구리경찰서장 서장평가 전국1위
문수호 2010.06.24
[시민일보]구리경찰서(서장 신기태)는 경찰청이 전국 244개 경찰서장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상반기 평가에서 신기태 서장이 전국 1위에 영예를 차지했다.선발 기준은 지방경찰청에서 자체 평가해 순위를 결정한 뒤, 경찰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 것.주요성과로는 5월중 강ㆍ절도 검거율 도내 1위, 상반기 형사활동 2ㆍ ...
은행 직원 낀 700억 원 부정대출 일당 검거
문수호 2010.06.24
은행 임직원과 공모해 허위 지급보증서 등을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700억 원의 부정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와 수사과(김복수 수사과장)는 허위 지급보증서 및 허위 감정평가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95억 원의 부정대출을 받은 23명을 붙잡아 총책 K씨(35) 등 8명 ...
'재배부터 판매까지' 대마 일당 검거
문수호 2010.06.24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도심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판매한 박모씨(41)와 전모씨(30)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최모씨(29) 등 중간판매책 2명과 대마를 흡연한 강모씨(23·여)와 회사원 성모씨(36)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D-Dos 해킹프로그램 판매·유포 33명 검거
문수호 2010.06.24
경기지방경찰청이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한 디도스(D-Dos) 공격용 해킹프로그램을 유통시킨 33명을 검거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도스 공격용 해킹프로그램인 '넷봇(Net-Bot)'을 판매·유포한 유모씨(30) 등 3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
" ""범인 잡았다"" 형사 사칭 30대 강도 '쇠고랑' "
문수호 2010.06.24
형사를 사칭해 피해자의 신고를 막으려던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A씨(32)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20분께 수원시 장안구 노상에서 귀가하는 B씨(24·여)를 쫓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으로 얼굴을 5차례 폭행 ...
이번엔 치웠다
차재호 2010.06.23
23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에서 열린 2010 남아공 월드컵 B조 마지막경기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과 나이지리아전 야외응원이 끝난 후 시민들이 봉지에 넣어 모아둔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
'황장엽 암살조' 징역 15년 구형
김유진 2010.06.23
검찰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에게 각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 심리로 열린 김씨와 동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출생아 2개월째 '늘고' 이혼은 4개월째 '줄고'
문수호 2010.06.23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혼건수가 4개월째 감소한 반면 혼인은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혼건수는 9400건(하루 약 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500건) 줄었다. 이혼건수는 지난해 12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 올 1월 감소세로 반전한 ...
채석장 연장 허가에 주민들 뿔났다
문수호 2010.06.23
경기 안성시 삼죽면 품곡마을 등 5개 마을 주민 400여 명이 수 년 동안 채석장 발파소음 고통을 겪어오다 최근 이 업체가 시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안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채석장 업체인 RMC가 삼죽면 율곡리 산123-2번지에 신청한 5만9451㎡에 신청한 석산개발 허 ...
식당 여주인 술 먹인뒤 강간
문수호 2010.06.23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식당 여주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강간하고 금품을 편취한 A씨(44)에 대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후 투자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7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안된다"
문수호 2010.06.23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원 신분임을 존중해 가처분 결정을 따를 것으로 믿고 전교조의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했음에도 조 의원은 가처분 결정이 발령되자마자 법원의 ...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수가…
문수호 2010.06.23
"한 번 하자." 자고 있던 A양 방에 들어와 친아버지가 처음 꺼낸 말이었다. A양은 친아버지가 건넨 한 마디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후 아버지는 저항하던 자신의 딸을 억압한 채 성폭행했다. 친아버지의 성폭행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A양의 의사는 상관 없었다. A양이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에도 혼자 있을 때면 ...
파주시 군사비밀 유출
문수호 2010.06.23
경기 파주시에서 군사기밀이 해킹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정보기관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보기관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께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정 작업중 기술 용역사인 D업체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 군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파악돼 진상을 파악 중이다. 정보기관은 이 자료들이 ...
"입시 무관 과외교습한 교사…법원 ""해임은 가혹"" 판결"
문수호 2010.06.23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국립국악학교 교원 A씨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과외교습한 대금 연주는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응시 준비를 하던 국악학교의 입시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과목이었다"며 "과외교습이 가벼운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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