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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수업 강요, 학교 배상책임"
김영복 2010.04.22
대법원이 22일 사립학교 내 종교자유 문제를 놓고 5년여를 끌어온 이른바 '강의석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학교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날 강의석씨(24)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 ...
검색어 1위가 구청장 예비후보(물음표)
김영복 2010.04.22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벌인 6·2 지방선거 서울 은평구청장 예비후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1일 A씨(42)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서울 강북구청장 예비후보 B씨의 홍보담당인 C씨(44)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와 ...
진상규명위원장에 성낙인 교수
김영복 2010.04.22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22일 시작된다.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채동욱 진상조사단장(검사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들러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신고한 뒤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조사단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되는 실무기관으로, 채 단장은 우선 조사단원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
이병헌 前애인 손배訴 첫 재판
김영복 2010.04.22
탤런트 이병헌씨의 옛 연인 권미연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 양쪽이 모두 불출석, 내달 20일 다시 재판일정이 잡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헌명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개재판(변론기일)에서 이씨와 권씨,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인까지 불출석해 재판일정이 내달 20일 오전 10시로 다 ...
장례 '해군장' 합의
김영복 2010.04.22
천안함 전사자가족협의회(이하 천전협) 장례위원회는 21일 희생장병에 대한 장례를 해군 최고의 예우인 '해군장'으로 치르기로 군(軍)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재봉 장례위원장(52·고 나현민일병 아버지)은 이날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영결식장은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하기로 군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
천안함 함수 주말께 인양
김영복 2010.04.22
천안함 함수인양을 위한 체인 연결을 앞두고 미리 설치한 유도용 와이어 2개가 잇따라 끊어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2일 "이날 인양작업 도중 유도용 와이어 2개가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졌다"며 "현재 와이어를 다시 연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예정됐던 3, 4번 체인연결 작
시민신고에 대한 범죄신고 보상금
문찬식 기자 2010.04.22
연일 각종 매스컴에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검거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날로 비 노출화 지능화 돼가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각종 범죄들의 최근 경향을 보면 대부분 피해신고나 제보가 없을 경우 쉽게 표면에 노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찰의 단속 ...
한명숙 前총리 수사 유보 시사
김영복 2010.04.21
김준규 검찰총장이 21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유보할 뜻을 내비쳤다. 김 총장은 이날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와 결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되며, 그 결과가 정치적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라"고 말했다. 특히 "제도상 '수사 중단'은 없다&qu
"옵션관광 중 사고발생 여행자에도 20% 책임"
김영복 2010.04.21
여행사 패키지 여행 중이었더라도 일정에 없던 옵션관광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자 본인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이모씨 부부의 유족 9명이 "신혼여행 도중 관광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H투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
탈북자 가장해 간첩활동
김영복 2010.04.2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0일 국내로 잠입해 간첩활동을 기도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며 도주 우려도 ...
"철저히 사실관계 밝히겠다"
김영복 2010.04.21
'스폰서 검사' 논란과 관련 긴급 구성된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21일 "철저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채 고검장은 이날 조사단 구성과 관련 "검찰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검사 향응ㆍ성접대 의혹 공개
김영복 2010.04.21
MBC 'PD수첩'이 검찰의 방송재고 요청에도 불구, 20일 '검사와 스폰서' 방송을 통해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의 25년에 이르는 '상납 일지'를 폭로해 검찰이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PD수첩의 '‘법의날 특집’ 검사와 스폰서'편에 따르면 정씨는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간 부산·경남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 구성
김영복 2010.04.21
검찰이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편 보도와 관련, 진상조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1일 위원장과 구성원 2/3 이상을 사회 각계 민간인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와 산하에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
희생ㆍ실종 가족들 새 대표단 구성
김영복 2010.04.21
천안함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가족 전체회의를 통해 직계 가족으로 이뤄진 새 가족대표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새 가족대표단은 천안함 희생·실종자 가족당 직계가족 1명씩을 대표로 모두 46명이 선출됐으며, 직계가족 범위는 법률에서 정하는 상속기준에 따라 1순위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 4순위 4 ...
"가족들 ""갈수록 부패 심해"" 한숨"
김영복 2010.04.21
해군2함대 사령부내 임시 안치소에 모셔진 천안함 실종자 38명의 시신이 시간이 갈수록 부패 정도가 심해져 가족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나마 깨끗한 모습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미귀환 8명의 장병들도 함께 장례 절차를 밟기로 해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천안함 희생·실종자 가족들은 지난 20일 밤늦게까지 진 ...
안산 K고교생 182명 집단 식중독
김영복 2010.04.21
경기 안산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182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21일 안산시 단원보건소에 따르면 K고교에서 지난 14일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학생182명이 복통과 설사 등 고열 증세를 보였다. 한편 학교 측은 일부 학생들이 혈변 증세를 ...
강병규 첫 공판 열려
김영복 2010.04.21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씨의 첫 공판이 21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씨 변호인은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있었던 폭력 사건을 병합하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
고법서 연쇄성폭행범 '징역 20년→25년'
김영복 2010.04.21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한달 사이 1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이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민모씨에게 유기징역형의 상한인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가 이미 성폭력범죄 ...
마약류를 살빼는 약으로 속여 팔아
김영복 2010.04.21
마약류를 살 빼는 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판매책과 약을 처방하고 조제해 준 의·약사, 구매자 등 24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염산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아디펙스'를 살 빼는데 효과가 좋다며 속여 판매한 약국 종업원 A씨(26·여)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
1인 시위
차재호 2010.04.21
지난 20일 방영된 MBC ‘PD수첩’에서 건설업자가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납 일지’를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오전 부산지검 정문에서 한 대학생이 방송내용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