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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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실내 인공암벽장서 자일 끊어져 30대 추락사
진용준 2010.07.05
4일 오후 7시30분께 경기 광명실내체육관 인공암벽장에서 등반하던 A씨(33)가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암벽등반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암벽을 오르던 중 갑자기 자일(로프·둘레 9.7㎜×길이 60m)이 끊어지면서 14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당시 A씨가 사용하던 자일은 지난해 ...
'18차례 표창·한차례 향응'에 해임
진용준 2010.07.05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18차례나 표창을 받았지만 한차례 접대를 받아 해임된 전직 경찰관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A ...
"자연분만때 위험 안알려도 의사, 설명의무 위반아니다"
진용준 2010.07.05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인 질식분만(자연분만)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로 인한 위험 등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쌍둥이 분만 중 질식분만을 선택, 둘째 아이가 뇌성마비가 됐다"며 A양의 부모 등이 B대 ...
버스등 운전자 3명 형사입건
진용준 2010.07.05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정차해 있던 마티즈 운전자와 화물차 운전자, 버스기사 운전자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도로교통공단과 소방방재청, (주)인천대교 관계자들과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사망사고와 관련이 있는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A씨와 화물차 ...
"판공비 사용처 불분명해도 횡령으로 단정해선 안된다"
진용준 2010.07.05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횡령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
수능 EBS 연계비율 70%로 확정
진용준 2010.07.05
오는 11월18일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EBS 교재에서 문항 수 기준 70%로 연계비율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일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하고, EBS 교재에서 개념·원리, 지문, 그림·도표 등을 활용해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EBS 교재 ...
경찰 '아동 성폭력과 전쟁' 선포
진용준 2010.07.05
경찰이 서울 양천경찰서의 고문 의혹 사건을 막기 위해 진술영상녹화실을 대폭 늘리고 범죄 유형에 따라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5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희락 ...
사상자들 '무한배상' 가능
진용준 2010.07.05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로 12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사상자들은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면허 구분상 시외버스인 사고 차량은 대구 천마고속에 의해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의 대인, 대물공제에 가입돼 있어 승객 수에 상관없이 사상자들은 ...
희망원정대 발대
차재호 2010.07.05
5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와 박영석 세계탐험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2010 대한민국 희망원정대' 발대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0 대한민국 희망원정대'는 전남 여수를 출발해 도보로 국토순례를 마치고 서울광장으로 귀환하며 최종 완주식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임무 교대
차재호 2010.07.05
천안함 사태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상의 합참의장의 이임식과 후임 한민구(육사31기 57) 신임의장 취임식이 5일 오후 국방부 대연병장에서 열렸다. 이.취임식을 마친 이상의 전임 합참의장(오른쪽)과 한민구 신임 합참의장이 악수하고 있다.
올바른 與대표 선출 촉구
차재호 2010.07.05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한나라당 대표선출과 관련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선거 운동을 통해 올바르고 검증된 대표가 선출 되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집회를 하고 있다.
경기경찰, 국제결혼 브로커 등 15명 검거
진용준 2010.07.05
돈을 벌 목적으로 위장결혼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과 베트남 여성 등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브로커 박모씨(45)와 신모씨(50) 등 2명을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
굴삭기 부품 해외 반출 베트남 일당 적발
진용준 2010.07.05
여행객으로 국내에 잠입, 중장비 부품을 훔쳐 해외로 빼돌린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용인경찰서는 경기남부 일대서 굴삭기 부품을 절취해 자국으로 반출한 베트남인 5명을 적발, R씨(34)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4명을 쫓고 있다고 5일 밝혔다. R씨 등은 지난 4월28일 오후 9시께 용인시 마평 ...
한강서 썬텐 즐기자
차재호 2010.07.04
초여름 날씨를 보인 4일 오후 서울 한강 뚝섬수영장에서 시민들이 썬텐을 하고 있다.
'추락'버스사고 현장 수습
차재호 2010.07.04
지난 3일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공항 방향 영종IC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고속버스가 10m 아래 도로공사장으로 추락해 12명이 숨진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수습하는 119 구조대 너머로 사고버스가 들어 올려지고 있다.
인천대교 버스추락 참변
차재호 2010.07.04
지난 3일 오후 1시17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대교 톨게이트를 인천공항 방향으로 500여m 가량 지난 지점에서 24명이 탄 고속버스가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119구조대원들이 부서진 버스를 옮기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4320원 결정
진용준 2010.07.04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4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전원회의를 개최, 노동계 측의 주장과 경영계의 주장을 두고 10시간이 넘는 회의를 진행한 끝에 3일 새벽 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 5.1% 인상률로 표결을 진행했다. 5% 미만 인상을 주장한 경영계가 ...
"황장엽 거쳐 알아내라"
진용준 2010.07.0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거처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동향을 파악한 한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는 1960년대 무장간첩으로 남파됐으나 체포됐으며, 이후 남한사회에 전향에 살아왔다. 하지만 한씨는 2000년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만나려 ...
"폭행 말리려 밀쳤다가 주위사람 다치면 무죄"
진용준 2010.07.0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폭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우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가 일행에게 폭행을 가하던 남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으로 남씨를 밀었고, 남씨가 넘어지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이 다쳤다"며 "우씨가 주위에 ...
경기도교육청, 초중고 일제고사 예상문제 배포 논란
진용준 2010.07.04
교육청, 반대하더니 단기적 성적 올리기전교조, "이중적 행태 교육감이 책임져야"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3~14일 전국의 초6·중3·고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 예상문제 등이 담긴 콤팩트 디스크(CD)를 도내 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일제고사'라며 평가를 반대해 온 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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