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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초등생 퇴학은 부당""… 학부모, 학교·서울시교육감 상대 소송 "
차재호 2010.04.24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의 부모가 학교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군(8)의 부모는 "ADHD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의무교육과정 중 에 있는 A군을 퇴학처리하는 것은 극단적"이라며 학교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퇴학처 ...
'시국선언' 전교조 경기지부장등 유죄 선고
차재호 2010.04.24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경기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박효진 경기지부장(49)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20 ...
육본 18억사업 관련 금품수수 한 예비역 준장등 3명 기소
차재호 2010.04.24
전주지검 형사2부는 23일 육군본부에서 시행한 '행정정보DB구축사업'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 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육군본부 준장 A씨(54)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하고, 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육군본부 소령 B씨(4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다. 또 수주업체로부터 자금을 받아 육군 ...
"고법 ""검찰 수사기록, 권리구제用이면 공개해야"" "
차재호 2010.04.24
고소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할 경우 피고소인의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장모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고소인의 수사기 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에 서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수사기록은 공개하라 ...
"시민단체 ""스폰서 검사 사건 특검 도입해야"" "
차재호 2010.04.24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23일 '스폰서 검사'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전원 검사로 구 성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향응과 접대, 뇌물 수수 등 스폰서 검사는 진상 조사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진상조 ...
'스폰서 검사 폭로' 정씨, 자살시도 생명에 지장없어
차재호 2010.04.24
스폰서 검사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씨(52)가 법원 심문을 앞두고 자살을 시도해 병원 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3일 오후 법원 심문을 앞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 심문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 던 중 다량의 알약을 먹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위 세척 시술을 받고 3 ...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장 자질 논란
차재호 2010.04.24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 가동도 되기 전에 시비에 휘말렸다. 특히 성낙인 위 원장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낙인 위원장은 채동욱 진상조사단장(대전고검장·사법연수원 14기 ) 등 2명의 검찰 간부를 포함, 9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지휘하게 된다. 성 ...
천안함 함수 배수펌프 작동 인공배수 작업 돌입
차재호 2010.04.24
군과 인양팀은 24일 오전 8시10분께 천안함 함수에 배수펌프 설치를 마치고 격실에 차있는 해수를 빼내는 작업에 들어갔다. 군당국은 함교 밑 격실에 500t이상의 해수와 펄이 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양팀은 20여개의 배수펌프를 통해 2시간여에 걸쳐 인공배수를 해 함수 무게를 1000t 이하 로 줄인다는 계 ...
천안함 희생 장병 장례 절차 시작…6명 화장·11명 입관
차재호 2010.04.24
천안함 침몰 30일만인 24일 희생 장병에 대한 장례절차가 시작됐다. 천안함 전사자가족협의회(천전협)에 따르면 희생장명 6명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연화장에서 화장된다. 이들은 23일 오후 5시부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 의무대에서 법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관을 마쳤다. 화장을 마친 희생 장병의 유해는 봉안함에 ...
천안함 함수 지하서 시신 발견… 박성균 하사 추정
차재호 2010.04.24
인양된 천안함 함수에서 실종자 박성균(21) 하사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시신은 이날 오전 함수 내부의 물을 빼내는 인공배수 과정에서 발견됐다. 함정의 방향을 표 시하는 지하 2층 자이로실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하사는 창원공고를 졸업하고 지난해 9월11일 해군 부사관 222기, 보수하사로 임 ...
천안함 함수 3, 4번째 체인 연결 시도
차재호 2010.04.22
천안함 함수 인양용 체인 연결에 앞서 걸린 3번, 4번 유도용 와이어가 끊어진 22일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콩돌해안에서 본 인양 해상크레인에서 관계자들이 새 와이어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구제역 경보 사실상 최상위 수준
김영복 2010.04.22
충북 충주까지 구제역이 확산되자 방역당국이 최고 수준의 위기관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위기경보 수준 '경계단계'를 유지하되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제2차관이 맡고 있던 구제역대책본부 본부장을 직접 장태평 장관이 맡아 진두 지휘 ...
구제역 강화·김포→충주 확산 비상
김영복 2010.04.22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경기 김포에 상륙한 구제역은 충북 충주까지 번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관련 대책 마련과 '뚫린 방역망'을 잡는데 비상이 걸렸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신니면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던 돼지에 대한 ...
필로폰 밀반입 13명 덜미
김영복 2010.04.22
인천 남부경찰서는 22일 중국 상해로부터 필로폰 40g을 몸에 은익한 뒤 인천 공항을 통해 밀반입해 판매한 A씨(25) 등 13명을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들 중 8명을 구속했다. 또 밀반입한 필로폰을 판매한 나머지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책 B씨(41)는 A씨로부터 ...
우제류 가축 살처분 돌입
김영복 2010.04.22
인천시는 강화 구제역 의심 신고된 2개 농가 가운데 불은면 덕성리 농가가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제류 가축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강화 양사면 교산리 농가는 음성판정 됐다. 시는 덕성리 A씨 농가에서 발생한 19마리의 우제류가축을 설처분한데 이어 인근 500m범위 안에 있는 ...
"공사 소음·진동 피해, 시행·시공사 책임 7:3"
김영복 2010.04.22
고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폐사했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각 7:3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대전~당진 고속도로'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가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방과후 학교 선정 대가'
김영복 2010.04.22
서울 성동경찰서는 '방과 후 학교' 참여 업체 선정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초등학교 교장 8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장들은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성동구 모 업체 소속 컴퓨터 강사들을 자신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교사로 일하게 해 준 대가로 업체 ...
UN 외교관 사칭 억대 꿀꺽
김영복 2010.04.22
UN 소속 외교관을 사칭해 사기 이메일을 보낸 뒤 수억원을 가로챈 나이지리아 국제금융사기단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A씨(35)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씨(37) 등 5명을 인터폴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특정 다수 내국인들에 ...
진상규명위원장에 성낙인 교수
김영복 2010.04.22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질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가 선정됐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진상규명위원회는 성 위원장을 포함, 전체 구성원의 2/3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총 8∼9명 내외로,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꾸려질 전망이다. 검찰 내부 비리와 관련 외부 민 ...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 가동
김영복 2010.04.22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22일 시작된다.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채동욱 진상조사단장(검사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들러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신고한 뒤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조사단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되는 실무기관으로, 채 단장은 우선 조사단원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