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국선언과 관련된 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유감을 표명했 다.
16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전주지법이 원심 판결의 취지를 배제하고, 교원노조법 제3조를 적용해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왜곡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국가적 위기에서 소신을 피력한 사실 ...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이 항소심 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6일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 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
사건 발생 20일만에 제주도에서 검거된 동대문 초등학생 성폭행 용의자 양모씨(26)가 16일 오후 6시께 서울로 압송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자해로 훼손된 양씨의 손목 수술이 오전 중 끝났다"며 "회복 시간을 고려해 오늘 오후 3시께 퇴원한 뒤 서울로 압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사업 예정지 귀퉁이 땅 13평의 지분을 1억9000만원에 사들인 뒤 약 5배 가격인 9억원에 되판 이들에게 대법원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서울 강동구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B씨 등은 총 ...
민간인 사찰의 핵심 인물인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사찰 과정과 외압 여부 등에 대해 진술이 지속적으로 엇갈림에 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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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6시 21분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신모군(19)이 운전하던 라노스 차량이 2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이 숨지고 신군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던 중 급커브길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
수익금 수억 원을 빼돌린 경기 수원연화 운영사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5일 종합 장례시설인 수원 연화장의 운영사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 S씨 등 2명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씨 등은 최근 5∼6년 동안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중 수억 ...
16~17일 장마전선이 북상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먼바다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중국 상하이부근에서 장마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서서히 북동진하면서 장마전선을 북상시키고 있다.
이날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지방 ...
1980년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교포가 재심을 통해 20여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5일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돼 징역형을 산 재일교포 이씨가 청구한 재심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했던 자백은 수사기 ...
서울 양천경찰서가 인권교육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양천서 홈페이지에는 전날 언론 보도 직후 이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천서 피의자 고문 의혹' 사건 발표이후 해당 홈페이지에는 이미 70건에 가까운 비판 글이 올 ...
14일 오후 6시 58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2단지 88블럭 16로트 KNS 무역회사(헌옷수집업체)에서 발생한 화재가 1시간 20분만에 진화됐다.
이 날 불로 2층짜리 건물 두 개 동이 불에 탔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광역1호를 발령하고 소방차 37대와 소방관 10 ...
경기 군포경찰서는 15일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남녀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목사 강모씨(64)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오후 4시께 군포시 당동 모 교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A군(14)의 옷을 벗겨 성추행하고, 2007년 하 ...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식당과 사무실 등을 상습적으로 돌며 금품을 훔친 A씨(29)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4일 새벽 3시께 인천 서구의 한 세탁소에 몰래 들어가 혐금 3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빈 사무실과 식당 등을 돌 ...
210억여 원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설립한 사업가에게 140여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15일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황필상씨(63)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 ...
국가보훈처로부터 면담을 거절당한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특수임수수행자회(HID)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국가보훈처 주차장에 불을 지른 HID 중앙사업단장 성모씨(40)와 사업단 과장 어모씨(36)를 폭발성 물건 파열과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중앙회본부장 함모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 ...
15일 오전 10시5분께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일신여상 앞 네거리에서 박모씨(45·여)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따라 맞은편 빵집으로 돌진한 뒤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와 빵집에 있던 핑모씨(51·여) 등 2명이 의식을 잃는 등 중상을 입고, 문모씨(21·여) 등 2명이 경상을 입은 뒤 인근 ...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공·사립교원 9만5000여 명 등 10만 명이 넘는 교육공무원들에게 청렴서약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잇단 교육비리 이후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일이라고 밝히지만 현장에서는 "교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