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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 제대로 수사 한 적 없다"" ... '스폰서 검사' 국민감사청구인 모집"
차재호 2010.05.05
시민사회연대회의는 4일 '스폰서 검사'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해 '부패비리검찰 국민감사청구인단'을 모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까지 검찰은 자신들의 부패비리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BS 표시 학원교재 배포 상표법 위반 아니다"
차재호 2010.05.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EBS'라고 표시한 교재를 배포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 운영자 김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지에 학원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고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고 밝힌 점 등을 보면 이 책은 EBS에서 방 ...
한국노총, 대정부 투쟁 결의
차재호 2010.05.05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유급근로 면제시간) 한도 결정과 관련,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근면 ...
경기도 '뉴타운' 엇갈린 판결
차재호 2010.05.05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일명 뉴타운 사업) 지구 지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앞서 지난 1월 "뉴타운사업의 조례가 상위법인 도정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판결과 엇갈리는 판결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부천 소사뉴타운지구 내 괴 ...
15~24세 청소년 최다 사망 원인 '자살'
차재호 2010.05.04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14명 가운데 1명은 급우나 또래로부터 각종 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0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1~24세 청소년의 ...
청소년, 첫 직장 근속기간 '평균 20개월'
차재호 2010.05.04
15~29세의 청소년들은 첫 직장의 근속기간이 평균 2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직장을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여건 불만족으로 전체 응답의 43.1%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0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월평균 임금 117만원…근로여건 불만족으로 이직 지 ...
軍사격장서 실탄 훔치고 사제총기·폭탄 제작
차재호 2010.05.04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군부대 사격장에서 실탄을 훔치고 사제 총기와 폭탄을 제작·소지한 A씨(30)를 군용물 절취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2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경기도 연천의 한 사격장에 수차례 침입해 실탄 32발, 공포탄 328발 등 360발을 훔친 혐의를 ...
서울시내 예식장 10곳 중 6곳 '이산화탄소량 기준 초과'
차재호 2010.05.04
서울시는 결혼시즌을 맞아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시내 예식장 1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6곳에서 이산화탄소(CO2)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포름알데히드(HCHO), 미세먼지(PM-10) 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6 ...
"鄭총리 ""선거편승 정부정책 비판 단호히 대응"
차재호 2010.05.04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에 편승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에는 선거법 범위 내에서 단호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불법 선거운동에 엄정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선거가 ...
[전문]李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 연설
차재호 2010.05.04
대한민국 국군 주요 지휘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 천안함 용사들을 피눈물 속에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슬픔을 딛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군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
EBS, 18개 웹하드업체 형사고소
차재호 2010.05.04
EBS가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를 형사고소했다. 지난달 29일 소프트라인, 나우콤, 미디어앤넷 등을 포함한 18개 웹하드 업체(22개 사이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BS는 “법무법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이들 업 ...
아동 실종사건 껑충… 5년새 230%↑
차재호 2010.05.04
아동 실종사건 발생이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 실종 공식 집계는 2004년 4066건에서 2005년 2695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06년 7064건, 2007년 8602건, 2008년에는 9470건으 ...
클라이밍 체험
차재호 2010.05.03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코오롱스포츠 컬쳐스테이션에서 열린 '클라이밍체험 이벤트’에서 정장차림의 셀러리맨들이 클라이밍을 체험하고있다.
방역망 뚫린 출산기술硏 망신살
김유진 2010.05.03
충남 청양군 축산기술연구소에서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던 한우, 돼지에 대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소와 돼지 등의 품종 개량 등을 연구해 새끼 가축 등을 분양하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망신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에서 시작해 충북 청주까지 확산한 구제역이 내륙지방까지 ...
"검사 접대비가 필요하다"
김유진 2010.05.0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사건 해결을 위해 검사에게 접대를 해야한다고 거짓말한 뒤 고객으로부터 거액을 챙긴 변호사 윤모씨(45)를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2007년 7월 자신에게 사건을 맡긴 박모씨에게 "담당 검사에게 인사를 해야하니 250만원을 보내라" ...
정보통신 자격증 불법대여
김유진 2010.05.03
서울 동작경찰서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학원 학원생들의 자격증을 업자에게 불법 대여한 A씨(38)와 학원생 B씨(22), 업자 등 78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동작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학원에서 학원생 46명에게 건당 150~500만 원을 ...
텔레마케팅 기만 상술 기승
김유진 2010.05.03
각종 무료 사은품 등을 빙자한 텔레마케팅 기만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1·4분기 동안 텔레마케팅 관련 상담건수는 31건으로 전체 특수거래(방문, 전화 권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TV홈쇼핑 등) 관련 상담 124건의 25.0%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화성에 살 ...
대형마트서 의류 상습절도
김유진 2010.05.03
인천 삼산경찰서는 3일 대형마트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류와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21·여)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마트 의류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진열된 의류 1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또 A ...
'납품단가삭감 불만'
김유진 2010.05.03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납품단가를 삭감한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사장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원청업체 상무를 흉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폭력배 A씨(37) 등 7명을 붙잡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명을 구속했다. 또 하청업체 사장 B씨(42) 등 나머지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상도동 재개발사업 '뇌물 잔치'
김유진 2010.05.03
상도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구의원과 구청 공무원, 관할 경찰관이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상도동 재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조합원 자격을 불법으로 받은 동작구 의원 강모씨(6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챙긴 동작구 ...